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21]산업부 말 바꾸기 ‘ 미니 외투단지 ’수도권도 지정허용
의원실
2013-10-21 09: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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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말 바꾸기 ‘ 미니 외투단지 ’수도권도 지정허용
정책도입 5개월 만에 입주율 규제마저 슬며시 삭제
외국인 투자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더욱 심화 우려
박완주 의원,“ 박근혜 지역균형발전 약속 정면 위배 ”
산업부가 외국인 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를 명목으로 도입한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을 허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미니 외국인 투자 단지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4월 외국인 투자단지의 면적요건인 33만㎡의 25(8만2500㎡)이상이면 단지 지정을 허용하는‘미니 외투단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뒤이은 산업부의 9월 26일 발표 자료에 의하면 미니 외투단지 의 지정 허용지역을 기존 비수도권 지역에서 경기·인천 북부 등 수도권지역 까지 확대했다.
지난 4월 자료에서는 미니 외투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에 80이상이 입주해 있어야 한다는 입주율 요건이 있었지만, 5개월도 되지 않아 이 요건마저 슬그머니 삭제해 당장 경기·인천 북부 등 수도권의 미니 외투 지정이 가능케 했다.
현재 경기도 오성의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율은 10.5로 4월 발표한 기준에 의하면 미니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산업부가 애초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미니 외투단지’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 지는 부분이다.
이미 2013년 6월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의 수도권 비수도권 간 격차 는 84.9대 13.8로 6배 이상 벌어진 상태다.[표 1 참조]
전국 외국인 투자지역의 입주율 변화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수도권이 67 비수도권이 65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섰다.[표 2 참조]
또 미니 외투지역 의 수도권(경기·인천 북부)지정이 허용된다면 산업단지공단의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천안5산업단지를 비롯해서 10개의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제의 수도권 지정 허용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며“가뜩이나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는 데 비수도권과 더욱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의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에도 차질이 생긴 만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미니 외투단지제’의 애초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끝
정책도입 5개월 만에 입주율 규제마저 슬며시 삭제
외국인 투자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더욱 심화 우려
박완주 의원,“ 박근혜 지역균형발전 약속 정면 위배 ”
산업부가 외국인 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를 명목으로 도입한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을 허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미니 외국인 투자 단지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4월 외국인 투자단지의 면적요건인 33만㎡의 25(8만2500㎡)이상이면 단지 지정을 허용하는‘미니 외투단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뒤이은 산업부의 9월 26일 발표 자료에 의하면 미니 외투단지 의 지정 허용지역을 기존 비수도권 지역에서 경기·인천 북부 등 수도권지역 까지 확대했다.
지난 4월 자료에서는 미니 외투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에 80이상이 입주해 있어야 한다는 입주율 요건이 있었지만, 5개월도 되지 않아 이 요건마저 슬그머니 삭제해 당장 경기·인천 북부 등 수도권의 미니 외투 지정이 가능케 했다.
현재 경기도 오성의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율은 10.5로 4월 발표한 기준에 의하면 미니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산업부가 애초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미니 외투단지’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 지는 부분이다.
이미 2013년 6월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의 수도권 비수도권 간 격차 는 84.9대 13.8로 6배 이상 벌어진 상태다.[표 1 참조]
전국 외국인 투자지역의 입주율 변화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수도권이 67 비수도권이 65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섰다.[표 2 참조]
또 미니 외투지역 의 수도권(경기·인천 북부)지정이 허용된다면 산업단지공단의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천안5산업단지를 비롯해서 10개의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제의 수도권 지정 허용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며“가뜩이나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는 데 비수도권과 더욱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의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에도 차질이 생긴 만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미니 외투단지제’의 애초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