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 경찰청 정책리포트
음주측정방법 신뢰성 높여야 / 복수호흡측정방식 채택해야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
총채혈건수 110,930건 중 수치저하 22,337건 20.13%

우리나라의 음주 관련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매해 높아져 2003년에는 3만 1천 건에 이르렀고,
부상자가 5만5천 건 사망자수는 년 간 1,000명을 넘어서고 있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강창일
의원이 제안하는 대안!!!

1. 음주측정 방법 종전의 복수호흡측정방식 채택

2. 경찰청 자체 음주측정기 검증 시스템 도입

3. 호흡측정 전에 구강 내 알코올제거 - 정밀측정기로의 대체

4. 주취운전자의 적발보고서 작성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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