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종범의원실-20131021]역대 청장들의 관례 1순위, 국세행정개혁방안
의원실
2013-10-21 1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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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청장들의 관례 1순위, ‘국세행정개혁방안’
- 역대 개혁안 분석결과, 대부분 안지켜져-
- 제식구 감싸기로 자정기능도 약해져, 외부감독위원회 도입 시급-
- NRP 등 과학적 세무조사기법으로 개혁 뒷받침해야-
○ 역대 청장 취임시 관행적으로 국세청 개혁 추진
- 2000년 이후 역대 청장들의 대표적인 개혁안 12개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안은 ‘지역담당제 철폐’와 ‘뇌물수수 때 공무원․납세자 쌍방처벌’, ‘워치독’ 정도이며, 나머지는 미실행 되었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국세청 ‘제식구 감싸기’ 심각
-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국세청 자체적발에 의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총 318명중 3에 불과한 10명에게 중징계(파면, 해임, 면직)조치
○ 외부 감독기구에 의한 견제 필요
- 국세행정 감독체계에 관한 논의는 국세청 스스로는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하고 세무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감시와 통제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