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종범의원실-20131021]2012년 체납발생 총액 중 58가 미해결
의원실
2013-10-21 1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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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체납발생 총액 중 58가 미해결
-총 25조 2,000억원의 한해 체납발생액 중 14.7조원이 결손처분, 미정리 -
숨긴재산추적과, 인원은 4배 증가, 실적은 2배도 못미쳐...
▪ 체납정리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5.7인 반면 미정리 체납은 10.9로 체납발생 총액은 연평균 6.8로 전체 체납밸생액 지속적으로 증가
▪ 세목별 신규체납 발생액은 2012년 부가가치세가 7.1조로 가장 크며, 상속·증여세가 7400억으로 가장 작게 나타남.
▪ (소득세) 신규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와 높은 결손처분 비중 문제
▪ (법인세) 체납발생액이나 정리실적이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타 세목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나 여전히 높은 결손처분 비중이 문제
▪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체납액이 크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정리 제고는 필수
-총 25조 2,000억원의 한해 체납발생액 중 14.7조원이 결손처분, 미정리 -
숨긴재산추적과, 인원은 4배 증가, 실적은 2배도 못미쳐...
▪ 체납정리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5.7인 반면 미정리 체납은 10.9로 체납발생 총액은 연평균 6.8로 전체 체납밸생액 지속적으로 증가
▪ 세목별 신규체납 발생액은 2012년 부가가치세가 7.1조로 가장 크며, 상속·증여세가 7400억으로 가장 작게 나타남.
▪ (소득세) 신규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와 높은 결손처분 비중 문제
▪ (법인세) 체납발생액이나 정리실적이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타 세목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나 여전히 높은 결손처분 비중이 문제
▪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체납액이 크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정리 제고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