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종범의원실-20131021]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정부 3.0 구현으로 이어져야
의원실
2013-10-21 1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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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정부 3.0 구현으로 이어져야...
- 국세청-관세청간 불법외환조사자료 활용시
- 감사원 분석결과 28개 기업 대상 5년간 2,103억 세수증대 효과 -
▪ 세무조사 강화는 지나친 우려, 작년(12)에 비해 올해(13) 상반기 세무조사 실적 절반에도 못 미쳐
▪ 정보공유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로 과세기반 확보 중요
▪ 감사원 분석 결과, 국세청-관세청간 불법외환조사자료 활용으로 매년 421억원의 세수증대 효과 입증
▪ 그러나 과세당국 외 공공기관간 정보공유 유기적 협조 부족
▪ 국세청, 과세당국간 정보공유에서 나아가 범정부적 정보공유의 중심돼야
▪ 정부부처간 공유ㆍ소통ㆍ협력 가능한 정부 3.0 구현을 위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편 중요
- 국세청-관세청간 불법외환조사자료 활용시
- 감사원 분석결과 28개 기업 대상 5년간 2,103억 세수증대 효과 -
▪ 세무조사 강화는 지나친 우려, 작년(12)에 비해 올해(13) 상반기 세무조사 실적 절반에도 못 미쳐
▪ 정보공유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로 과세기반 확보 중요
▪ 감사원 분석 결과, 국세청-관세청간 불법외환조사자료 활용으로 매년 421억원의 세수증대 효과 입증
▪ 그러나 과세당국 외 공공기관간 정보공유 유기적 협조 부족
▪ 국세청, 과세당국간 정보공유에서 나아가 범정부적 정보공유의 중심돼야
▪ 정부부처간 공유ㆍ소통ㆍ협력 가능한 정부 3.0 구현을 위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편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