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31021]국정감사 서울고등검찰청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1 1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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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월)
| 보 | 도 | 자 | 료 |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고등검찰청 外>
1.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수사, 철저했는가?
- 검찰수사, 유죄입증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2002년 그리고 2013년, 11년의 간격에 혐의는 업그레이드
2. 대통령기록물 은폐․폐기 의혹. 잃어버린 사초(史草)를 찾아라
- 대화록 은폐, 폐기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 대화록 은익 자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 정상회담대화록 수사가 정치검찰의 행태인가?
3. 검찰, 내부질서와 규율도 무너지는가? (국정원 댓글사건)
-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의 업무배제. 규정을 어긴 직무행위가 원인인가? 수사개입인가?
- 검찰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4. 인격살인에 가까운 사이버명예훼손, 엄정대응 필요
- 소문은 소문을 낳고. 강력한 법적 대응만이 독버섯을 제거할 것임.
5.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상당수가 미제
-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유난히 높은 미제 비율
- 공안사건 홀대, 여전한 것 아닌가?
6. 잇단 판결 논란에 대한 수사검찰의 생각은?
- 같은 사안, 다른 판단: 통진당 대리투포에 관한 판결들
- 우리 사회의 상식이란?
7. 높아지는 항고비율: 검찰처분에 대한 불만 증가
- 수사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 매년 증가
- 검찰조치에 불만은 여전, 그러나 대부분 기각되는 현실
8. 추징금 상당액, 시효만료로 징수 불능
- 시효로 징수못하는 추징금은 막아야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