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31021]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납율 54.7에 달해
의원실
2013-10-21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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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납율 54.7에 달해
국유지 관리업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완전 이관 된
2013.9월말 현재 국유지 무단 점유율 7만건 넘고
자치단체와의 소송 끊이질 않아 !
공원, 학교, 도로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보다는 국유지와 자치단체 소유 토지간의
환지 등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행정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 절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