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1]국정감사 보도자료 32- 교통공단, 운전면허수수료 매년 10씩 인상계획 박남춘 “비용절감 계획부터 세워야”
의원실
2013-10-21 1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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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공단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운전면허 수수료 및 유료교육 수강료를 매년 10씩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익이 거의 없는 교통방송국 등 신규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고 있어 지출조정 등 비용절감 노력은 등한시 한 채, 손쉽게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수료 인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통공단은 운전면허수수료 및 유료교육 수강료의 수입이 원가보다 낮아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정부 출연금을 감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서 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수수료와 유료교육 수강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해 운전면허수수료에서 ’11년 기준 38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유료교육 수강료 역시 시간당 원가가 4,950원에 불과해 실제 원가인 5,792원의 82에 불과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14년부터 운전면허 수수료 및 유료교육 수강료를 3단계에 걸쳐 연차별로 10 씩 현실화하여 정부 출연금을 감소하겠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부담이 초래되는 수수료 인상을 위해서는 먼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지출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교통공단은 오히려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지역교통방송국 설립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면서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고 박남춘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은 울산교통방송을 작년에 개국한데 이어 올 8월에 창원교통방송을 개국했고, 현재 포항교통방송개국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8개 교통방송(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전주, 울산)의 운영비만 311억 7700만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지역교통방송은 광고방송을 거의 할 수 없는 등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결국 국가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업이 추진 중인 포항교통방송 역시 총 설립예산만 160억원, 운영비는 매년 38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운영수입은 연간 협찬광고 수입 3천만원에서 6천만원 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남춘 의원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운전면허 수수료를 올릴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부터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통공단은 운전면허수수료 및 유료교육 수강료의 수입이 원가보다 낮아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정부 출연금을 감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서 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수수료와 유료교육 수강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해 운전면허수수료에서 ’11년 기준 38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유료교육 수강료 역시 시간당 원가가 4,950원에 불과해 실제 원가인 5,792원의 82에 불과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14년부터 운전면허 수수료 및 유료교육 수강료를 3단계에 걸쳐 연차별로 10 씩 현실화하여 정부 출연금을 감소하겠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부담이 초래되는 수수료 인상을 위해서는 먼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지출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교통공단은 오히려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지역교통방송국 설립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면서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고 박남춘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은 울산교통방송을 작년에 개국한데 이어 올 8월에 창원교통방송을 개국했고, 현재 포항교통방송개국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8개 교통방송(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전주, 울산)의 운영비만 311억 7700만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지역교통방송은 광고방송을 거의 할 수 없는 등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결국 국가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업이 추진 중인 포항교통방송 역시 총 설립예산만 160억원, 운영비는 매년 38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운영수입은 연간 협찬광고 수입 3천만원에서 6천만원 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남춘 의원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운전면허 수수료를 올릴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부터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