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1]출연연 여성인력 저조, 지원도 미흡
의원실
2013-10-21 1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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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여성인력 저조, 지원도 미흡
- 책임급 연구원의 여성비율도 6.3(251명)로 미미한 수준
- 24개 출연연 중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연구소는 단 2곳, 기관 내 보육시설을 갖춘 곳도 3곳에 그쳐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운영기관 중 출연연은 14.6로 최하위
□ 출연연 여성연구원 저조
○ (현황) 출연연 전체 연구원 7,823명 중 여성연구원은 809명으로 10.3밖에 되지 않음. 책임급 연구원의 여성비율도 6.3(251명)로 미미한 수준임.
- (문제점)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14개 기관 중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5가 되지 않는 기관이 무려 6곳이나 됐음. 여성연구원이 가장 적은 출연연은 한국기계연구원으로 264명의 연구원 중 여성은 단 10명(3.8)뿐임. 책임급 여성연구원은 단 한명도 없음.
☞ <질의사항>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에 비해서 여성연구자 비율이 매우 저조함. 일반 여성연구원이 5가 되지 않는 출연연이 6곳에 달하고, 책임 여성연구원이 3가 되지 않는 출연연이 무려 절반을 넘는 8곳에 달함.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의 여성연구원이 특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2010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전체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 비중이 37.9(146,211명)에 달했음. 독일과 프랑스도 23.2, 27.4로 우리나라(16.7)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음.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2012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공공연구기관의 여성연구원 평균 비율은 20.5(전체 31,992명 중 6,554명)였음. 출연연의 여성연구원 비율(10.3)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참 뒤떨어지고, 국내 공공연구기관 평균의 절반밖에 안될 만큼 낮은 수준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육아지원 및 가족친화제도 운영 미흡
○ (현황) 정부 출연연들은 여성연구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은 잘 지키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함.
- (문제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10곳 중 6곳은 보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은 단 한곳도 보육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또한 기관 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총 14곳 중 2곳에 그치고 있음.
☞ <질의사항> 출산휴가 등 여성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는 비교적 잘 지키고 있음. 하지만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보육지원금과 보육시설 설치는 매우 미흡함.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이 다양한 금액과 종류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은 보육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또한 보육시설도 단 두 곳에서만 운영 중임. 그리고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은 수유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의 한국식품연구원, 재료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수유시설도 없었음.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단 한군데도 없을 만큼 자율적 지원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실정임.
☞ <질의사항> 이사장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여성연구원이 마음 놓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겠는가? 연구회의 설립목적이 산업기술분야 출연연 지원ㆍ육성인 만큼 여성연구원이 출산ㆍ육아와 연구를 양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바람.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성과 미흡
○ (현황)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과학기술분야 107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 채용 인력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토록 권장하는 제도로 최종 목표인 30를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2012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의 여성인력채용은 2009년에 19.7였던 것이 매년 줄어 2011년에는 14.6까지 떨어졌음.
- (문제점) 출연연 여성인력채용 평균은 국ㆍ공립연구소(43.5)와 정부투자연구소(20)는 물론이고, 채용목표제 운영기관 평균인 20.4보다도 낮았음. 출연연들은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여성인력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임.
- (문제점) ‘12년도 신규채용 인력 중 여성비율이 10이하인 출연연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전체 9곳 중 3곳(33.3)인데 반해,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전체 25곳 중 12곳(48)로 더욱 많았음.
☞ <질의사항> ‘12년도에 신규채용한 인력 중 여성비율이 기초기술연구회에 비해서 낮음. 전체 25곳 중 12곳이 10가 안됨. 또한 기계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5곳은 신규여성인력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음. 정부는 채용목표제까지 실시해 가면서 여성연구원 채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출연연은 오히려 여성연구원을 줄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책제언> 그렇다면 더더욱 정부출연연들이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자체적으로 산학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여성인력을 많이 양성하여 채용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여성연구자가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책제언> 그러면 성공한 여성 과학자를 멘토로 삼은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중도포기 없이 과학계에 입문해 꿈을 펼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이 조성될 것임. 인력이 없고, 지원도 없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여성연구자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바람.
- 책임급 연구원의 여성비율도 6.3(251명)로 미미한 수준
- 24개 출연연 중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연구소는 단 2곳, 기관 내 보육시설을 갖춘 곳도 3곳에 그쳐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운영기관 중 출연연은 14.6로 최하위
□ 출연연 여성연구원 저조
○ (현황) 출연연 전체 연구원 7,823명 중 여성연구원은 809명으로 10.3밖에 되지 않음. 책임급 연구원의 여성비율도 6.3(251명)로 미미한 수준임.
- (문제점)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14개 기관 중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5가 되지 않는 기관이 무려 6곳이나 됐음. 여성연구원이 가장 적은 출연연은 한국기계연구원으로 264명의 연구원 중 여성은 단 10명(3.8)뿐임. 책임급 여성연구원은 단 한명도 없음.
☞ <질의사항>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에 비해서 여성연구자 비율이 매우 저조함. 일반 여성연구원이 5가 되지 않는 출연연이 6곳에 달하고, 책임 여성연구원이 3가 되지 않는 출연연이 무려 절반을 넘는 8곳에 달함.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의 여성연구원이 특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2010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전체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 비중이 37.9(146,211명)에 달했음. 독일과 프랑스도 23.2, 27.4로 우리나라(16.7)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음.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2012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공공연구기관의 여성연구원 평균 비율은 20.5(전체 31,992명 중 6,554명)였음. 출연연의 여성연구원 비율(10.3)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참 뒤떨어지고, 국내 공공연구기관 평균의 절반밖에 안될 만큼 낮은 수준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육아지원 및 가족친화제도 운영 미흡
○ (현황) 정부 출연연들은 여성연구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은 잘 지키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함.
- (문제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10곳 중 6곳은 보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은 단 한곳도 보육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또한 기관 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총 14곳 중 2곳에 그치고 있음.
☞ <질의사항> 출산휴가 등 여성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는 비교적 잘 지키고 있음. 하지만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보육지원금과 보육시설 설치는 매우 미흡함.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이 다양한 금액과 종류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은 보육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또한 보육시설도 단 두 곳에서만 운영 중임. 그리고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은 수유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의 한국식품연구원, 재료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수유시설도 없었음.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단 한군데도 없을 만큼 자율적 지원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실정임.
☞ <질의사항> 이사장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여성연구원이 마음 놓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겠는가? 연구회의 설립목적이 산업기술분야 출연연 지원ㆍ육성인 만큼 여성연구원이 출산ㆍ육아와 연구를 양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바람.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성과 미흡
○ (현황)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과학기술분야 107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 채용 인력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토록 권장하는 제도로 최종 목표인 30를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2012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의 여성인력채용은 2009년에 19.7였던 것이 매년 줄어 2011년에는 14.6까지 떨어졌음.
- (문제점) 출연연 여성인력채용 평균은 국ㆍ공립연구소(43.5)와 정부투자연구소(20)는 물론이고, 채용목표제 운영기관 평균인 20.4보다도 낮았음. 출연연들은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여성인력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임.
- (문제점) ‘12년도 신규채용 인력 중 여성비율이 10이하인 출연연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전체 9곳 중 3곳(33.3)인데 반해,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전체 25곳 중 12곳(48)로 더욱 많았음.
☞ <질의사항> ‘12년도에 신규채용한 인력 중 여성비율이 기초기술연구회에 비해서 낮음. 전체 25곳 중 12곳이 10가 안됨. 또한 기계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5곳은 신규여성인력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음. 정부는 채용목표제까지 실시해 가면서 여성연구원 채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출연연은 오히려 여성연구원을 줄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책제언> 그렇다면 더더욱 정부출연연들이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자체적으로 산학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여성인력을 많이 양성하여 채용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여성연구자가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책제언> 그러면 성공한 여성 과학자를 멘토로 삼은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중도포기 없이 과학계에 입문해 꿈을 펼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이 조성될 것임. 인력이 없고, 지원도 없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여성연구자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