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21]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재원 마련 위해 조사 및 징수인력 500명 증원하여 세무조사 강화
의원실
2013-10-21 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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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재원 마련 위해
조사 및 징수인력 500명 증원하여 세무조사 강화
◦부자감세 철회없이 무리한 세무조사로 사업여건 및 투자환경 크게 악화
◦세원관리(367명)․납세자보호(39명) 인력 감축으로 세원확충과 납세자서비스 제고에 빨간불
◦조사인력확충에도 불구,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금년도 세수 확보 목표치 2.7조원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세무조사 건수 : 12년 상반기 7,747건 →올해 상반기 6,302건
* 체납세액 정리 비율 : 12년 상반기 61.6 →올해 상반기 58.6
조사 및 징수인력 500명 증원하여 세무조사 강화
◦부자감세 철회없이 무리한 세무조사로 사업여건 및 투자환경 크게 악화
◦세원관리(367명)․납세자보호(39명) 인력 감축으로 세원확충과 납세자서비스 제고에 빨간불
◦조사인력확충에도 불구,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금년도 세수 확보 목표치 2.7조원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세무조사 건수 : 12년 상반기 7,747건 →올해 상반기 6,302건
* 체납세액 정리 비율 : 12년 상반기 61.6 →올해 상반기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