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1]연 400억 규모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폐지, 고스란히 골프장 금고로 들어가
의원실
2013-10-21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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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연 400억 규모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폐지, 고스란히 골프장 금고로 들어가”
- ‘12.8월 내수활성화·규제완화 이유로 부가금사업 조기 폐지
- 부가금 폐지분 이용료에 포함시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전가
- 윤관석 “경제활성화 아닌 골프장 업주 민원 해결… 국회에서 재징수 추진할 것”
[10월 21일(월)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
정부가 지난해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회원제골프장 부가금을 폐지하였으나 부가금 감소분이 고스란히 골프장 이용료에 포함되어 골프장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주재 ‘경제 활력대책회의’에서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회원제골프장 부가금사업을 조기 폐지하였다”고 설명하며 “많아야 3천원인 회원제 골프장의 부가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8년 이후 골프장 이용료에 1,000원에서 3,000원까지 부가금을 징수하여, 부가금이 폐지된 2013년도 1월까지 총 1,631억 원에 달하는 부가금을 거둔 바 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모아져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레저스포츠 지원 사업에 사용되어왔다.
특히, 윤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3천원의 골프장 부가금 징수가 폐지되었으나 이용객들이 지불하는 골프 요금은 내려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회원제 골프장들이 부가금만큼 요금을 낮추지 않고 이를 골프장 이용료에 포함하여 회원들에게 전가하였고, 결국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쓰이던 돈이 고스란히 골프장 금고로 들어간 셈”이라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연 433억 원에 이르는 체육진흥기금 재원을 포기하고 골프장 사업주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재징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12.8월 내수활성화·규제완화 이유로 부가금사업 조기 폐지
- 부가금 폐지분 이용료에 포함시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전가
- 윤관석 “경제활성화 아닌 골프장 업주 민원 해결… 국회에서 재징수 추진할 것”
[10월 21일(월)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
정부가 지난해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회원제골프장 부가금을 폐지하였으나 부가금 감소분이 고스란히 골프장 이용료에 포함되어 골프장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주재 ‘경제 활력대책회의’에서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회원제골프장 부가금사업을 조기 폐지하였다”고 설명하며 “많아야 3천원인 회원제 골프장의 부가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8년 이후 골프장 이용료에 1,000원에서 3,000원까지 부가금을 징수하여, 부가금이 폐지된 2013년도 1월까지 총 1,631억 원에 달하는 부가금을 거둔 바 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모아져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레저스포츠 지원 사업에 사용되어왔다.
특히, 윤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3천원의 골프장 부가금 징수가 폐지되었으나 이용객들이 지불하는 골프 요금은 내려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회원제 골프장들이 부가금만큼 요금을 낮추지 않고 이를 골프장 이용료에 포함하여 회원들에게 전가하였고, 결국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쓰이던 돈이 고스란히 골프장 금고로 들어간 셈”이라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연 433억 원에 이르는 체육진흥기금 재원을 포기하고 골프장 사업주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재징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