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21]남동발전, 수상한 인공경량골재사업
의원실
2013-10-21 1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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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너무 수상한 인공경량골재사업
업체 대신 시설비에 이자까지 물어줄 판
비상식적 계약에 설계변경…, 전형적 특혜
박완주 의원“228억원짜리 고철덩어리 의혹 규명해야”
한국남동발전이 석탄재(ash)를 활용해 경량골재를 생산하겠다며 228억 원의 거액을 투자했지만, 준공 1년이 되도록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경량골재공장은 당초 민간사업체와 상호 출자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투자비용 대부분을 남동발전이 전담하도록 변경 된데다, 이제는 운영비는 물론 이자까지 물어줄 처지로 특혜의혹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경량골재 사업’을 분석한 결과 비상식적인 계약과 사업비 증액 등 전형적인 부실사업 지적을 받고 있다.
남동발전은 2010년 3월 석탄재 70에 준설토 30를 섞어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 연간 20만t의 경량골재를 생산키로 했다. 공장은 2011년 4월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2012년 12월에야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남동발전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변경을 이어갔다. 우선 사업에 들어가기도 전인 2008년 시설자금을 전액 부담키로 한 업체가 투자유치에 실패하지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을 변경했다.
결국 공장부지(2만5000㎡)에 이어 시설자금 175억원 전액을 남동발전이 부담했다. 최초 시설비 137억원은 38억원이나 늘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협약이 변경됐다.
공사기간도 이해하기 어렵게 늘어났다. 착공 13개월 후 문을 열기로 한 경량골재공장은 33개월이나 걸렸다. 늘어진 공사기간의 지체보상금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는 또 다시 228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사가 발주되고 준공되는 과정에 남동발전은 모든 비용을 내놓고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못했다. 시설을 담당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받아 모든 것을 대신해 돈만 물어주는데 급급했다.
이처럼 특혜로 이어진 사업임에도 정작 준공된 공장은 10개월 동안 단 8회만 시험 가동됐을 뿐이다. 민관 공동투자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법인(SPC)은 18억원의 초기 운영자금이 모두 써버려 자본잠식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기술을 보유했다고 사업을 추진했던 민간업체는 부도를 내버려 이 업체가 부담할 이자인 연간 5억원을 남동발전이 대신 물어낼 처지다.
특히 경량골재공장은 아직도 생산품의 물류특성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해 양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을 갖고 있던 직원들도 하나 둘 모두 떠나 지금은 남동발전의 파견직들이 공장을 지키는 실정이다.
이처럼 엉터리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남동발전의 감사기능은 사실상 정지해 있었다. 자체 감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고작였다. 인공경량골재 콘크리트 사용계획의 부적정을 지적하고는 12억원의 예산절감을 자화자찬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수상한 남동발전의 투자는 혈세 228억 원으로 거대한 고철덩어리를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 며 “이 같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끝)
*사진설명: 특혜의혹 속에 혈세 228억원을 들이고도 총체적 부실사업이 되어버린 남동발전 영흥화력 인공경량골재 공장이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업체 대신 시설비에 이자까지 물어줄 판
비상식적 계약에 설계변경…, 전형적 특혜
박완주 의원“228억원짜리 고철덩어리 의혹 규명해야”
한국남동발전이 석탄재(ash)를 활용해 경량골재를 생산하겠다며 228억 원의 거액을 투자했지만, 준공 1년이 되도록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경량골재공장은 당초 민간사업체와 상호 출자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투자비용 대부분을 남동발전이 전담하도록 변경 된데다, 이제는 운영비는 물론 이자까지 물어줄 처지로 특혜의혹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경량골재 사업’을 분석한 결과 비상식적인 계약과 사업비 증액 등 전형적인 부실사업 지적을 받고 있다.
남동발전은 2010년 3월 석탄재 70에 준설토 30를 섞어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 연간 20만t의 경량골재를 생산키로 했다. 공장은 2011년 4월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2012년 12월에야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남동발전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변경을 이어갔다. 우선 사업에 들어가기도 전인 2008년 시설자금을 전액 부담키로 한 업체가 투자유치에 실패하지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을 변경했다.
결국 공장부지(2만5000㎡)에 이어 시설자금 175억원 전액을 남동발전이 부담했다. 최초 시설비 137억원은 38억원이나 늘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협약이 변경됐다.
공사기간도 이해하기 어렵게 늘어났다. 착공 13개월 후 문을 열기로 한 경량골재공장은 33개월이나 걸렸다. 늘어진 공사기간의 지체보상금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는 또 다시 228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사가 발주되고 준공되는 과정에 남동발전은 모든 비용을 내놓고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못했다. 시설을 담당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받아 모든 것을 대신해 돈만 물어주는데 급급했다.
이처럼 특혜로 이어진 사업임에도 정작 준공된 공장은 10개월 동안 단 8회만 시험 가동됐을 뿐이다. 민관 공동투자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법인(SPC)은 18억원의 초기 운영자금이 모두 써버려 자본잠식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기술을 보유했다고 사업을 추진했던 민간업체는 부도를 내버려 이 업체가 부담할 이자인 연간 5억원을 남동발전이 대신 물어낼 처지다.
특히 경량골재공장은 아직도 생산품의 물류특성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해 양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을 갖고 있던 직원들도 하나 둘 모두 떠나 지금은 남동발전의 파견직들이 공장을 지키는 실정이다.
이처럼 엉터리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남동발전의 감사기능은 사실상 정지해 있었다. 자체 감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고작였다. 인공경량골재 콘크리트 사용계획의 부적정을 지적하고는 12억원의 예산절감을 자화자찬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수상한 남동발전의 투자는 혈세 228억 원으로 거대한 고철덩어리를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 며 “이 같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끝)
*사진설명: 특혜의혹 속에 혈세 228억원을 들이고도 총체적 부실사업이 되어버린 남동발전 영흥화력 인공경량골재 공장이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