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진표의원실-20131017]방사청의 무능 - 주먹구구 예산 책정
의원실
2013-10-21 15: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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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 차질 원인을 규명한다 ①
방사청의 무능 - 주먹구구 예산 책정
❍ FX사업 차질은 △주먹구구 예산책정, △부적절한 ROC 변경, △무리한 일정, △오락가락 의사결정 등 국방부·방사청의 전략부재와 무능이 가장 큰 원인
<질 의>
❍ 청장, 예산전문가로서 바로 前 국방부 차관도 지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당초 2009년~2013년까지의 0913국방중기계획에 FX사업 총사업비가 9.7조원으로 잡혀있었는데, 맞습니까?
❍ 2011년 7월과 11월, 사업추진기본전략과 구매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업구매와 FMS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총사업비를 8.3조원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방사청이 FX사업의 집행 주체로서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단지 기계적으로 KIDA의 분석을 적용한 것이 문제
- KIDA의 총사업비 산출 자체도 합리적 근거가 빈약
- KIDA, 그 당시 사업참가가 예상됐던 록히드마틴(F-35A), 보잉(F-15SE), 유러항산(타이푼) 등 3개사로부터 예산 추정치를 제출받은 뒤 그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결정한 것 아닌가?
❍ 그래놓고 경쟁과 협상을 통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안이한 인식 속에서, 10조원에 가까운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하니까, 우리 항공전력 강화에 차질을 빚고, 전력공백 우려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 더군다나, 2011년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FX사업 총사업비가 1.8조원 정도 부족할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도, 방사청이 문제 없다고 했던 것 아닌가?
❍ 전직 국방부 차관으로, 현직 방사청장으로서 FX사업 차질에 대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함.
방사청의 무능 - 주먹구구 예산 책정
❍ FX사업 차질은 △주먹구구 예산책정, △부적절한 ROC 변경, △무리한 일정, △오락가락 의사결정 등 국방부·방사청의 전략부재와 무능이 가장 큰 원인
<질 의>
❍ 청장, 예산전문가로서 바로 前 국방부 차관도 지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당초 2009년~2013년까지의 0913국방중기계획에 FX사업 총사업비가 9.7조원으로 잡혀있었는데, 맞습니까?
❍ 2011년 7월과 11월, 사업추진기본전략과 구매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업구매와 FMS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총사업비를 8.3조원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방사청이 FX사업의 집행 주체로서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단지 기계적으로 KIDA의 분석을 적용한 것이 문제
- KIDA의 총사업비 산출 자체도 합리적 근거가 빈약
- KIDA, 그 당시 사업참가가 예상됐던 록히드마틴(F-35A), 보잉(F-15SE), 유러항산(타이푼) 등 3개사로부터 예산 추정치를 제출받은 뒤 그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결정한 것 아닌가?
❍ 그래놓고 경쟁과 협상을 통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안이한 인식 속에서, 10조원에 가까운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하니까, 우리 항공전력 강화에 차질을 빚고, 전력공백 우려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 더군다나, 2011년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FX사업 총사업비가 1.8조원 정도 부족할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도, 방사청이 문제 없다고 했던 것 아닌가?
❍ 전직 국방부 차관으로, 현직 방사청장으로서 FX사업 차질에 대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