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21]식약처 직원들의 ‘알바 같은 외부강의’3년간 8억 1,267만원의 강의료 부수입 챙겨
의원실
2013-10-21 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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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국회의원 신의진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식약처 직원들의 ‘알바 같은 외부강의’
식약처 고유업무로 강의해 3년간 8억 1,267만원의 강의료 부수입 챙겨
용돈벌이 외부강의 근절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시급
식중독 예방사업, HACCP 사업설명 등 식약처 고유사업 강의해주고 3년간 8억 1,267만원 챙겨!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내·외부 강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총 3,451건의 내·외부강의를 하고 총 8억 1,267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 [표 1]참조.
[표 1] 내·외부 강의내역현황
(단위 : 건 / 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합 계
식약처
강의건수
수입
강의건수
수입
강의건수
수입
강의건수
수입
1,471
35,837
1,298
30,235
682
15,194
3,451
81,267
※ 자료 : 식약처
강의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위생관리교육(406건)·식중독(231건)·HACCP(41건) 등 식약처 직원들은 본인의 고유의 업무내용을 강의하며 최소 9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남: [표 2]참조.
[표 2] 주요 강의내역 및 강의료
(단위: 건 / 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강의내역
건수
금액
강의내역
건수
금액
강의내역
건수
금액
1
위생관련
167
4,159
위생관련
115
2,877
위생관련
124
2,743
2
식중독 교육
124
2,495
식중독 교육
74
1,696
식중독 교육
33
593
3
HACCP 관련
14
304
HACCP 관련
18
401
HACCP 관련
9
236
4
기타
1,166
28,879
기타
1,091
25,261
기타
516
11,622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위생 · 식중독예방 · HACCP 관련 교육은 *예산 내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직원이 고유의 업무를 강의를 통해 수행 후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
*2013 식중독 예방홍보비 – 1억원, HACCP 홍보비 – 6억 7천만원
○모 부이사관은 2011년 6월 두 차례 외부강의를 통해 의약품안전관리정책을 발표하고 70만원을 수령.
위생사무관 ○모씨는 2011년 6월과 2012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HACCP의 개요를 강의 후 강의료로 36만원을 받음.
또한 내·외부 강의 수입료 상위 5인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3명이었음:[표 3] 참조.
[표 3] 최근 3년간 외부강의 수입료 상위 5인 현황
(단위 : 건, 만원)
순위
직급
성명
강의건수
수입
1
보건연구관
신○○
80
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