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21]식약처 법정 검사기관, 등급만 S‧A급 시험검사는 최저
의원실
2013-10-21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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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4
국회의원 신의진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법정 검사기관 등급만 S·A급! 시험검사 정확도는 낙제
평가결과, 등급만 높고 검사유효성 및 시약관리는 최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와 제품들 신뢰할 수 있나?
식약처 평가 결과, 지방식약처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등 법정검사기관들이 S등급과 A등급을 받았으나 정작 검사에 중요한 신뢰성 및 유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음.
타검사기관들은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국가표준 규격에 맞게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정검사기관들은 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1.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인프라 구축연구’를 확인한 결과, 2011년 식약처 산하의 법정검사기관 내부점검 등급은 S와 A등급으로 매우 높았으나, 정작 검사자체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은 낮은 것으로 드러남 : [표 1] 참조.
법정검사기관들의 등급 분포를 봤더니 S등급-2곳(광주식약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A등급-15곳, B급-4곳임.
※ 법정 검사기관(총 21곳)
① 지방식약처 :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등 총 5곳
②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총16곳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신의진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법정 검사기관 등급만 S·A급! 시험검사 정확도는 낙제
평가결과, 등급만 높고 검사유효성 및 시약관리는 최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와 제품들 신뢰할 수 있나?
식약처 평가 결과, 지방식약처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등 법정검사기관들이 S등급과 A등급을 받았으나 정작 검사에 중요한 신뢰성 및 유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음.
타검사기관들은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국가표준 규격에 맞게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정검사기관들은 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1.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인프라 구축연구’를 확인한 결과, 2011년 식약처 산하의 법정검사기관 내부점검 등급은 S와 A등급으로 매우 높았으나, 정작 검사자체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은 낮은 것으로 드러남 : [표 1] 참조.
법정검사기관들의 등급 분포를 봤더니 S등급-2곳(광주식약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A등급-15곳, B급-4곳임.
※ 법정 검사기관(총 21곳)
① 지방식약처 :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등 총 5곳
②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총16곳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