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2]경기도의 무분별한 후진국형 개발 실태
의원실
2013-10-22 0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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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무분별한 후진국형 개발 실태
- 미분양만 부추기고 인구기본계획도 초과해
○ 2013년 10월 22일 국토교통위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무분별한 후진국형 개발 실태를 고발하고 이로인한 문제점을 지적했음.
○ 이미경 이원은, 2020년 경기도 인구계획은 1,450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어 제반 도시기반시설을 이에 맞도록 정책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의 경기도인구는 1,700만 명을 초과도록 되어있어 무분별한 개발이 대규모 미분양 우려는 물론 도시 기반시설을 다시 세워야하는 이중고를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내의 택지개발사업(29개소)과 보금자리주택지구(22개 소)는 총 51개소로서 이러한 개발이 완료되면 “계획유입인구”로 인해 2020년의 경기도인구는 2,740,276 명이 늘어나도록 개발이 한창 진행중임.
- 경기도 현재 인구는 1,251만(전국 24)명인데, 2020도시기본계획상의 경기도 인구는 1,450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음.
○ 개발이 완료된 후의 경기도 인구는 � 경기도 도시기본계획｣ 인구보다 무려 250만명이나 많은 1,700만 명으로 늘어나 개발계획대로 입주가 완료된다면 1,450만 명에 맞추어진 경기도의 교통, 상하수도, 환경, 교육 등의 제반 도시 기본 시설은 포화상태여서 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소지가 있어서 택지개발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또한 최근 3년간 (2011.12-2013.9) 경기도 인구는 11,937,415명에서 12,203,080명 으로 267,000여명이 늘어나 연간 약 9만여 명이 늘어나는데 그침.
○ 한편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은 2013년 8월 현재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은 2만 7,800가구에 이르고 있고, 2012년 10월 경기지역 7개 택지지구의 아파트 4채중 한 채는 빈집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는 매년 30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택지개발사업과 보금자리개발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10년간 늘어난 인구 전체가 경기도에서 산다 해도 계산이 맞지 않는 과잉개발”이라고 지적하면서, 김문수 도지사에게 “이와 같은 모순된 정책은 후진국형 개발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물었음.
- 미분양만 부추기고 인구기본계획도 초과해
○ 2013년 10월 22일 국토교통위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무분별한 후진국형 개발 실태를 고발하고 이로인한 문제점을 지적했음.
○ 이미경 이원은, 2020년 경기도 인구계획은 1,450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어 제반 도시기반시설을 이에 맞도록 정책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의 경기도인구는 1,700만 명을 초과도록 되어있어 무분별한 개발이 대규모 미분양 우려는 물론 도시 기반시설을 다시 세워야하는 이중고를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내의 택지개발사업(29개소)과 보금자리주택지구(22개 소)는 총 51개소로서 이러한 개발이 완료되면 “계획유입인구”로 인해 2020년의 경기도인구는 2,740,276 명이 늘어나도록 개발이 한창 진행중임.
- 경기도 현재 인구는 1,251만(전국 24)명인데, 2020도시기본계획상의 경기도 인구는 1,450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음.
○ 개발이 완료된 후의 경기도 인구는 � 경기도 도시기본계획｣ 인구보다 무려 250만명이나 많은 1,700만 명으로 늘어나 개발계획대로 입주가 완료된다면 1,450만 명에 맞추어진 경기도의 교통, 상하수도, 환경, 교육 등의 제반 도시 기본 시설은 포화상태여서 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소지가 있어서 택지개발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또한 최근 3년간 (2011.12-2013.9) 경기도 인구는 11,937,415명에서 12,203,080명 으로 267,000여명이 늘어나 연간 약 9만여 명이 늘어나는데 그침.
○ 한편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은 2013년 8월 현재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은 2만 7,800가구에 이르고 있고, 2012년 10월 경기지역 7개 택지지구의 아파트 4채중 한 채는 빈집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는 매년 30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택지개발사업과 보금자리개발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10년간 늘어난 인구 전체가 경기도에서 산다 해도 계산이 맞지 않는 과잉개발”이라고 지적하면서, 김문수 도지사에게 “이와 같은 모순된 정책은 후진국형 개발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