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22]친절한 문수씨의 설계변경이 사람잡네
의원실
2013-10-22 0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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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공사 40개에 설계변경 100번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약 1165억 원 증액!
물가상승은 핑계, 당초 사업비 대비 18.5 상승!
동탄-고메간 도로확장 공사 사업비 46.1 늘어,
친절한 문수씨의 설계변경이 사람잡네
경기도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공공공사에 대해 작은 설계변경 통해 사업비를 부풀려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전북 군산)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9년 이후 경기도가 발주한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 및 사업비 증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경기도가 발주한 40개 사업들이 평균 2.5회 설계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비를 당초의 약 18.5를 증액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사업비 증액의 주요사유로 물가변동을 반영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증가율이 물가상승를을 크게 웃돌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실제로 2009년 상반기 대비 2013년 상반기 물가지수 상승률은 약 10이고, 가구당 월평균 경상소득 상승률은 2009년 2분기 339만 6010원에서 2013년 2분기 376만 5732원으로 10.9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가피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비 증액은 합당하다”고 말하며 “그러나 애시 당초 반영됐어야 하는 물가상승분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안한 업체의 잘못을 경기도가 눈감아주고, 국민 혈세로 뒷감당 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업 중 하나인 노곡천하천환경조성사업은 당초 약 46 억 원이던 사업비가 67 억 원으로 증가해 증가율 46.8를 기록했고, 동탄-고메간 도로확포장사업은 5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67 억 원이던 사업비가 46.1 증가해 약 172 억 원으로 늘어난 사례도 있다. 한편, 사업비가 각 각 13.7, 23.1 증가한 4대강 살리기 2공구, 5공구 사업들도 목록에 포함돼있다.
공공공사 발주를 원하는 업체들은 공공기관의 경쟁입찰공지가 뜨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예상 사업비를 입찰가로 정해 경쟁입찰에 투찰한다. 이에 지금과 같이 시공업자들이 일단 낮은 가격에 발주하고, 기관이 설계변경으로 지원해주는 악습이 반복된다면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입찰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뽑아내는데 앞장서도 부족한 경기도지사가 공공공사의 관리․감독은 커녕 시공업자들에게 ‘친절한 문수씨’로 기억되고자 국민의 혈세 퍼주기를 계속한다면 미래 세대들은 ‘못된 문수씨’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약 1165억 원 증액!
물가상승은 핑계, 당초 사업비 대비 18.5 상승!
동탄-고메간 도로확장 공사 사업비 46.1 늘어,
친절한 문수씨의 설계변경이 사람잡네
경기도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공공공사에 대해 작은 설계변경 통해 사업비를 부풀려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전북 군산)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9년 이후 경기도가 발주한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 및 사업비 증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경기도가 발주한 40개 사업들이 평균 2.5회 설계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비를 당초의 약 18.5를 증액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사업비 증액의 주요사유로 물가변동을 반영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증가율이 물가상승를을 크게 웃돌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실제로 2009년 상반기 대비 2013년 상반기 물가지수 상승률은 약 10이고, 가구당 월평균 경상소득 상승률은 2009년 2분기 339만 6010원에서 2013년 2분기 376만 5732원으로 10.9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가피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비 증액은 합당하다”고 말하며 “그러나 애시 당초 반영됐어야 하는 물가상승분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안한 업체의 잘못을 경기도가 눈감아주고, 국민 혈세로 뒷감당 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업 중 하나인 노곡천하천환경조성사업은 당초 약 46 억 원이던 사업비가 67 억 원으로 증가해 증가율 46.8를 기록했고, 동탄-고메간 도로확포장사업은 5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67 억 원이던 사업비가 46.1 증가해 약 172 억 원으로 늘어난 사례도 있다. 한편, 사업비가 각 각 13.7, 23.1 증가한 4대강 살리기 2공구, 5공구 사업들도 목록에 포함돼있다.
공공공사 발주를 원하는 업체들은 공공기관의 경쟁입찰공지가 뜨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예상 사업비를 입찰가로 정해 경쟁입찰에 투찰한다. 이에 지금과 같이 시공업자들이 일단 낮은 가격에 발주하고, 기관이 설계변경으로 지원해주는 악습이 반복된다면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입찰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뽑아내는데 앞장서도 부족한 경기도지사가 공공공사의 관리․감독은 커녕 시공업자들에게 ‘친절한 문수씨’로 기억되고자 국민의 혈세 퍼주기를 계속한다면 미래 세대들은 ‘못된 문수씨’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