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31022]국정감사 법제처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2 1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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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화)
| 보 | 도 | 자 | 료 |
이주영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 법제처 ◀
●정부․․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율 저조
- 정부․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서비스 지원 기능 더욱 강화해야
1>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인력․전문성 강화해야
2> 기존 자치법규 의견제시 ․ 종합자문제도의 개선․확대를 통한 사전입안지원 시스템 강화
●청소년 법제관 사업 확대 시행 필요
- 2013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는 고작 8개에 그쳐.
- 청소년들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좋은 기회인 청소년 법제관 사업의 확대 시행 필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등재 지연 문제 여전
- 중앙행정기관이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10일 이내 등재’ 의무를 지키지 않는 문제가 여전.
●대한민국 법령 영문화 사업의 문제점
1> 영문번역 사업주체의 상호 독립적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체계성 부족
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속한 업데이트 및 하위법령 영문화 부족
3> 번역대상 법령의 편중에 따른 법령정보의 단편성
●불명확한 용어 사용 법령조문 발굴․정비에 더욱 노력해야
1> 불명확한 법령 용어 정비 실적 저조
2> 우연히 개정된 법률이 위헌 법률 정비 실적으로 둔갑
3> 정비한 법률도 정비 대상?
●대형로펌들의 입법대행 서비스 확대 … 법제처의 대응책은?
- 대형로펌이 기업․정부의 의뢰를 받아 입법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현실 속 부작용 예상
- 정부 입법지원의 중심이 되어야 할 법제처… 사전입법지원 업무의 전문성 강화하여야
●법제처의 유권해석 불수용 사례 여전 … 기속력 강화해야
-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기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신력 높여야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