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31017]한수원(주), 2008년 이후 비리연루 중징계 직원만 197명
의원실
2013-10-22 10: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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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동중인 23기의 원자력발전소 등을 관리·운영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발전회사인
한수원이 원전비리의 핵심으로 드러나 온갖 비리 종합세트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고 자랑하
고 있어 국민들이 분노하고,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임 사장이 원전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수십명이 원전건설업체 및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온갖 향응제공 및 금품수수를
받거나 해임·파면된 상태임에도 어떻게 이런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리로 얼룩진 한수원이 도대체 무슨 근거와 이유로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4년이나 연속해서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느냐며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비리연루돼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된 중징계 직원들만
총 197명에 달한다. 징계유형별로는 ▲감봉 56명, ▲정직 21명 ▲견책 79명 ▲해임 40명
▲파면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 직원 가운데 1급 이상 고위간부급
직원만도 18명에 달한다.
더구나 비리연루 직원들로 해마다 갈수록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원전비리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에 중징계자가 2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18명 ▲
2010년 21명 ▲2011년 28명 ▲2012년 82명 ▲2013년 46명으로 나타났다. 원전비리가 본격적으
로 밝혀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중징계자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수원이 제출한 원전비리에 대한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원전 건설업체 및 부품업체,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직원이 87명에 달한다.이 숫자 역시 검찰수사가 완전마무리되고 나면 추가로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0월 17일(목),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한수원 징계자 및 원전비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구나 한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리연루 징계자에 대해 축소·은폐까지 시도하고 있다.
주의·경고를 받은 비리연루자들은 자료제출 조차 기피하고 그나마 제출된 국정감사 제출자
료 수치도 각기 달라 은폐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한수원이 밝히기를 꺼리는 주의·경고까지
받은 직원들까지 합하면 전체 비리연루자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징계사유를 살펴 보면, ▲폐수처리장 설비운전 부적절 ▲ 방사선 오염 폐수처리 설비
관련 민원조사 ▲성능시험 부당처리 ▲신울진 1,2호기 개발지연 및 전자입찰 오류 ▲신고리
1호기 백색비상 ▲영광본부 폐수처리장 화재 ▲신고리 1,2호기 비파괴검사 오적용 ▲고리
2호기 원자로발전 정지 ▲월성 방사성 폐기물드럼 반송 ▲월성1호기 발전정지 및 원자로 정지
▲고리 2호기 물품무단 반출 ▲고리 1호기 발전 터빈밸브 작동기 사외보관 ▲계약 및 업무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골프접대, ▲업무관련 금품요구 및 하급자부터 향응제공 ▲업무계약
및 업무부적절 처리 ▲업무태만 및 업무부당처리 등 원전비리와 연관성이 높은 사유들이다.
▲ 고리1호기에서는 전원상실보고를 은폐하다가 5명이 직위해제 등 무더기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 신고리 1호기 건설사업본부에는 품질서류를 위조사실과 제작도면 유출로 해임된
직원도 있으며, 성능시험 부당처리 등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이 특히 많았다.
또한 협력회사로부터 후원금과 협력회사를 이용해 주식거래, 협력회사와 금전대차를 하거나,
부하직원의 상납금까지 수수도 적발돼 해임되었다.
심지어 고리원전 본부 경영지원처에서는 2명이 마약투약 투약사실이 적발돼 해임되었다.
이 밖에도 국내원전을 수출했던 ▲아랍 에미리트(UAE) 법령위반 음주 및 무단결근 사례도
있다.
더구나 UAE는 회교국가로 음주가 금지돼 있는 국가로 공기업 직원이 나라 망신을 시켰다.
이 밖에도 쌀직불금 부당 신청과 수령을 한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일일이 비리사례를 열거하기 하기 어려울 만큼 한수원 직원들이 온갖 비리에 연루돼 공직기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중대한 비리까지도 제식구 감싸기 식, 눈감아
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원전비리의 핵심으로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는 비리종합 세트라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한 한수원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대상을 4년 연속적으로 수상했다
는 소식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전직사장이 뇌물혐의로 구속되는 등 수십명이 원전비리에 가담돼 구속되거나 기소돼 법집행을
받는 등 차마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의 한수원은 홈페이지 윤리경영에 ‘가장 존경받는 기업
대상’ 수상을 자랑하고 있다.
본 위원이 한수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2011년 2월에 공공부문 발전산업분야에서 “2011년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대상수상(3년 연속)을 했다고 홍보해 놓고 있으며, ▲2012년
2월에도 ‘2012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대상 수상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4년 연속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비리 중심인 한수원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대상을 지난 2009년부터 무려 4년
연속적으로 수상한 것 자체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하지만 자체적 직원징계 숫자만
보더라도 대상을 수상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는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이같은 대상수상은 현재 원전비리로 구속된 김종신 前사장의 재직(2007.4∼2012.5)시절
대상 수상을 로비했을 수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김종신 前사장은 원전부품 업체 등으로부터
무려 1억 7천여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고, 검찰수사 결과 한수원 부장이 현대중공
업 임직원으로부터 1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뇌물을 수수한 혐의기소된 바 있다. 검찰조사로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인데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되지 않고 있는 비리까지 감안해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한수원은 온갖 비리 종합백화점이자 복마전이라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하다
고개 떨구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마땅 할 공기업이 홈페이지 윤리경영 코너에 버젓이 4년연속
대상수상 소식을 자랑하다니 이 무슨 해괴한 소식이나고 질타하고, 낯짝이 너무 두껍다. 마치
철편피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강하게 추궁했다.
또, “2008년 이후 비리연루된 중징계 직원들만 총 197명에 달하고, 1급 이상 고위간부급 직원만
18명에 달한다. 원전건설업체, 부품·협력업체 등으로부터 향응·금품수수자만 87명,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갖 중대한 비리까지도 제식구 감싸기, 눈감아 주기 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다면 원전비리가 근절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더구나 원전비리 중심, 한수원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대상 4년 연속수상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다. 원전비리로 구속된 김종신 前사장 재직 시절 로비해서 받은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며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이런 수상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떤 근거와 4년 연속해 대상을 수상했는지 수상사유를 밝히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리연루 징계자 축소·은폐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도 통계와 수치도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 비리은폐를 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중징계자만 제시하고, 비리연루자 가운데 주의·경고 등 가벼운 징계자는 아예 자료로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식구 감싸기식, 비리 눈감아 주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드러날까봐 은폐시도를 한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강 의원은 “한수원은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원전비리 연루자는 전원 해임·파면시키고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검토하는 등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