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22]13조원 투자되는 GTX사업! 신중하고,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 선행되야
의원실
2013-10-22 1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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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 투자되는 GTX사업!
신중하고,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 선행되야
○ 김관영 의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또 다시 국민의 혈세 낭비하는 일 없어야!”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김문수 지사가‘GTX 추진으로 수도권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를 혁신해 베이징과 도쿄를 능가하는 아시아의 허브로 경기도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13조원이 투입될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GTX는 지하 40∼50ｍ에 건설된 터널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김 지사가 민선 4기(2006년) 때부터 추진해온 핵심사업이다. 지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고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에도 포함된 바 있다.
김관영 의원은 “용인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 문제에서 보듯, 철저한 수요예측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GTX 사업 중 인천시와 경기도가 제시한 송도~청량리, 일산~동탄, 군포~의정부 등 3개 노선 중 일산~동탄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김지사는 임기 1년도 안남은 시점에서 과욕을 부리지 말고,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을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 국민에게 도움이 되야 할 SOC시설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괴물&39이 되지 않도록 백년지대계를 설계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중하고,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 선행되야
○ 김관영 의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또 다시 국민의 혈세 낭비하는 일 없어야!”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김문수 지사가‘GTX 추진으로 수도권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를 혁신해 베이징과 도쿄를 능가하는 아시아의 허브로 경기도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13조원이 투입될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GTX는 지하 40∼50ｍ에 건설된 터널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김 지사가 민선 4기(2006년) 때부터 추진해온 핵심사업이다. 지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고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에도 포함된 바 있다.
김관영 의원은 “용인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 문제에서 보듯, 철저한 수요예측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GTX 사업 중 인천시와 경기도가 제시한 송도~청량리, 일산~동탄, 군포~의정부 등 3개 노선 중 일산~동탄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김지사는 임기 1년도 안남은 시점에서 과욕을 부리지 말고,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을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 국민에게 도움이 되야 할 SOC시설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괴물&39이 되지 않도록 백년지대계를 설계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