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우택의원실-20131022]경기도청-자전거 안전대책 350억 투입하고도 160명 사망
자전거 안전대책 350억 투입하고도 160명 사망
-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확충하고 있지만 사고율은 도리어 증가
- 동일 장소 반복 사망사고 발생...대책마련 시급


경기도에서 자전거 안전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사고율은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정우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자전거 안전시설 설치에 3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자전거 교통사고발생 현황은 매년 증가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도부터 약 6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경기도내에 약 3,653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다.

자전거 도로 설치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3년간 횡단보도턱을 낮추고, 안전표지나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등 연 평균 약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동 기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0년 1,640건, 2011년 1,747건, 2012년 2,101건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며, 사망자 수 역시 2010년도에는 46명, 2011년 52명, 2012년도 64명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안전대책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의 경우 특정 지역 동일 장소에서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사이에 연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안성시 4명, 시흥시 4명, 파주시 3명 등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같은 읍·면·동 내에서 2명이상 발생한 곳은 23곳으로 드러나 안전대책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정우택 의원은 “막대한 안전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