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22]지역난방, 배관사고로 다친 시민 1년째 나몰라
의원실
2013-10-22 1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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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배관사고로 다친 시민 1년째 나몰라
지하철공사 사고 주장하며 책임 떠밀기 소송
박완주의원,“국민위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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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지하철공사장을 지나던 행인 11명이 터져버린 지역난방공사에 화상을 입었다. 이들 시민은 당시 배관에서 뿜어져 나온 증기로 1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지하철 공사와 소송을 벌이며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분당 정자역 사고관련 피해보상 내역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피해 줌니들이 아직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사고는 신분당선 정자역사 공사현장에서 H-빔을 설치하는 공사 중 열배관을 손상시켜 파손되면서 일어났다.
하지만 사고원인을 둘러싸고 지역난방공사와 신분당선 건설업체인 대우건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다 결국 소송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은 피해복구비 2억원의 지급을 거절하며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날 사고로 피해를 입은 11명 가운데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 치료비 보상과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소송이 지역난방공사 보험사와 진행되고 있다. 사고후속 조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난방공사는 피해보상과 관련, 직접적인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아 치료비 이외에 피해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우건설은 모든 책임을 지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소송에 졸지에 회상피해를 입은 민원인들은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사고발생 1년이 지났에도 아직까지 피해국민에 대한 보상도, 피해복구비 환급도 완료되지 않은 것이 말이 되냐”며 “다친 국민이 보험회사와 소송 중이자 사고원인자인 지역난방공사가 나 몰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끝)
지하철공사 사고 주장하며 책임 떠밀기 소송
박완주의원,“국민위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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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지하철공사장을 지나던 행인 11명이 터져버린 지역난방공사에 화상을 입었다. 이들 시민은 당시 배관에서 뿜어져 나온 증기로 1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지하철 공사와 소송을 벌이며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분당 정자역 사고관련 피해보상 내역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피해 줌니들이 아직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사고는 신분당선 정자역사 공사현장에서 H-빔을 설치하는 공사 중 열배관을 손상시켜 파손되면서 일어났다.
하지만 사고원인을 둘러싸고 지역난방공사와 신분당선 건설업체인 대우건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다 결국 소송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은 피해복구비 2억원의 지급을 거절하며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날 사고로 피해를 입은 11명 가운데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 치료비 보상과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소송이 지역난방공사 보험사와 진행되고 있다. 사고후속 조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난방공사는 피해보상과 관련, 직접적인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아 치료비 이외에 피해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우건설은 모든 책임을 지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소송에 졸지에 회상피해를 입은 민원인들은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사고발생 1년이 지났에도 아직까지 피해국민에 대한 보상도, 피해복구비 환급도 완료되지 않은 것이 말이 되냐”며 “다친 국민이 보험회사와 소송 중이자 사고원인자인 지역난방공사가 나 몰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