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31022]법제처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2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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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른 10일이내 등재 의무, 22가 위반
● 법제처 3년 연속 온라인 민원서비스 만족도 하위, 개선대책 시급
●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한 기속력 높여 국민들의 신뢰 얻어
● 불필요한 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좋은법 만들어야
● 법제처가 통일된 영문 법령서비스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 법제처 3년 연속 온라인 민원서비스 만족도 하위, 개선대책 시급
●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한 기속력 높여 국민들의 신뢰 얻어
● 불필요한 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좋은법 만들어야
● 법제처가 통일된 영문 법령서비스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