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2](서울시교육청) 불법학원이 오히려 성황
의원실
2013-10-22 1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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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불법 학원이 오히려 성황
- 강남 일부 학원의 SAT 문제 유출로 국내 시험 6회에서 4회로 축소
- 교육청, 검찰 조사에 콧방귀 끼는 학원들, 집중점검해도 불법행위 줄지 않아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옴(11월 7일 수능)
- 65만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했으며, 지금 그 누구보다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임.
○ 미국의 수능이라고 하는 SAT시험문제가 유출됨.
○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방식이 교묘하고 다양함.
- 초소형 카메라를 오른팔 소매 버튼 안에 넣고 한쪽 다리에 카메라 배터리를, 다른 다리에 데이터 저장장치를 넣어 도촬
- 학원 원장이나 강사가 지우개 속에 커터칼을 시험장에 숨겨들어가 문제집 오려서 유출
- 시험장 관리가 허술한 외국에 금품 건네고 빼돌리는 수법
- 중간 브로커를 통해 시험문제 구입 등
○ 이렇게 유출된 시험문제로 강남SAT학원에서는 기출문제집 1권당 3천만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유출된 시험지로 수업하거나, 학부모에게 백지수표를 받는 경우들이 있음.
○ SAT주관사인 칼리지보드는 문제은행 출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 기출문제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그런데 강남의 몇 개 학원에서 문제를 유출해 학원 수강생들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하여 결국엔 국내 시험이 취소된 것임.
- 칼리지보드는 한국의 SAT 시험을 연 6회에서 4번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움.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의 SAT 시험은 종전처럼 치러질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문제유출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봄.
※ 2007년 1월, ETS에서 문제유출로 한국응시생 900명의 성적을 모두 취소한적 있음.
(질문) 문용린 교육감! SAT시험 주관사인 칼리지보드사에서 한국의 SAT시험 횟수를 줄이겠다고 방침을 정함. 문제유출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외국의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수험생은 외국의 학생들과 경쟁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교육부에서 올해 5~6월, SAT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61개의 학원 중 64인 39개의 학원이 불법행위로 적발됨.
- 보습학원에서 SAT 교습과정 운영, 대학교 강의실을 임차해 불법으로 교습, 리더십 캠프로 신고하고 SAT 불법 교습, 무자격 강사 채용 등 총 88건이 발견됨.
(질문) 문용린 교육감! 몇 개 학원에서 문제를 유출했습니까? SAT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는데도 알아낸 것이 없습니까?
(질문) 문용린 교육감! 적발한 위법행위 중 문제유출은 적발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특별점검을 하고 나면 학원에서 시정하는 움직임이 보입니까?
○ 어느 한 기자가 SAT학원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임.
- 교육부의 점검이나 사법부의 수사에 대해 눈 깜짝 하지 않고, 서류 조작에 탈세, 허위 신고가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음.
(질문) 문용린 교육감! 학원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질문) 문용린 교육감! 현재 검찰에서 SAT시험문제를 유출한 학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몇 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2개 추정) 검찰은 어떤 죄목으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질문) 문용린 교육감! 항간에는 SAT문제 유출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면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법으로 수사하면서 칼리지보드사가 고발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동시에 불법학원을 단속하니까 이제는 SAT개인과외가 성황을 이루고 있음.
- 과외 중개사이트에 들어가서 SAT과외교사를 찾아보니 수백건의 이력서가 올라와 있음.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왔거나 휴학한 학생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임.
- 국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대학교의 경우 ‘외국 교육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반드시 ‘개인교습신고’를 해야 함.
(질문) 문용린 교육감! 왜 이렇게 영어 사교육의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선을 위해서 첫째, 대대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 함.
- 기존에 갖고 있는 학원 리스트를 토대로 점검하는 것 뿐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어야 함. 학파라치(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감소추세인데, 학파라치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불법행위들을 모니터할 수 있어야 함.
- 개인교습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규모 파악서부터 시작해야 함.
○ 둘째, 처벌을 강화해야 함.
- 교육부는 SAT 문제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원 운영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다시 개원할 수 없는 기간을 금고 이상은 3년에서 5년으로, 벌금형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학원 강사까지 규제하겠다고 방침을 세움.
- 이와 더불어 문제 유출과 같이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학원을 폐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SAT 문제유출로 인해 시험이 축소되고, 결국엔 한국 학생들의 점수가 저평가 되는 피해를 입게 됨. 소수의 불법행위자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지게 되는 것임.
- 서울시교육감은 책임감을 느끼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강남 일부 학원의 SAT 문제 유출로 국내 시험 6회에서 4회로 축소
- 교육청, 검찰 조사에 콧방귀 끼는 학원들, 집중점검해도 불법행위 줄지 않아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옴(11월 7일 수능)
- 65만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했으며, 지금 그 누구보다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임.
○ 미국의 수능이라고 하는 SAT시험문제가 유출됨.
○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방식이 교묘하고 다양함.
- 초소형 카메라를 오른팔 소매 버튼 안에 넣고 한쪽 다리에 카메라 배터리를, 다른 다리에 데이터 저장장치를 넣어 도촬
- 학원 원장이나 강사가 지우개 속에 커터칼을 시험장에 숨겨들어가 문제집 오려서 유출
- 시험장 관리가 허술한 외국에 금품 건네고 빼돌리는 수법
- 중간 브로커를 통해 시험문제 구입 등
○ 이렇게 유출된 시험문제로 강남SAT학원에서는 기출문제집 1권당 3천만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유출된 시험지로 수업하거나, 학부모에게 백지수표를 받는 경우들이 있음.
○ SAT주관사인 칼리지보드는 문제은행 출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 기출문제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그런데 강남의 몇 개 학원에서 문제를 유출해 학원 수강생들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하여 결국엔 국내 시험이 취소된 것임.
- 칼리지보드는 한국의 SAT 시험을 연 6회에서 4번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움.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의 SAT 시험은 종전처럼 치러질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문제유출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봄.
※ 2007년 1월, ETS에서 문제유출로 한국응시생 900명의 성적을 모두 취소한적 있음.
(질문) 문용린 교육감! SAT시험 주관사인 칼리지보드사에서 한국의 SAT시험 횟수를 줄이겠다고 방침을 정함. 문제유출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외국의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수험생은 외국의 학생들과 경쟁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교육부에서 올해 5~6월, SAT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61개의 학원 중 64인 39개의 학원이 불법행위로 적발됨.
- 보습학원에서 SAT 교습과정 운영, 대학교 강의실을 임차해 불법으로 교습, 리더십 캠프로 신고하고 SAT 불법 교습, 무자격 강사 채용 등 총 88건이 발견됨.
(질문) 문용린 교육감! 몇 개 학원에서 문제를 유출했습니까? SAT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는데도 알아낸 것이 없습니까?
(질문) 문용린 교육감! 적발한 위법행위 중 문제유출은 적발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특별점검을 하고 나면 학원에서 시정하는 움직임이 보입니까?
○ 어느 한 기자가 SAT학원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임.
- 교육부의 점검이나 사법부의 수사에 대해 눈 깜짝 하지 않고, 서류 조작에 탈세, 허위 신고가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음.
(질문) 문용린 교육감! 학원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질문) 문용린 교육감! 현재 검찰에서 SAT시험문제를 유출한 학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몇 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2개 추정) 검찰은 어떤 죄목으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질문) 문용린 교육감! 항간에는 SAT문제 유출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면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법으로 수사하면서 칼리지보드사가 고발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동시에 불법학원을 단속하니까 이제는 SAT개인과외가 성황을 이루고 있음.
- 과외 중개사이트에 들어가서 SAT과외교사를 찾아보니 수백건의 이력서가 올라와 있음.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왔거나 휴학한 학생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임.
- 국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대학교의 경우 ‘외국 교육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반드시 ‘개인교습신고’를 해야 함.
(질문) 문용린 교육감! 왜 이렇게 영어 사교육의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선을 위해서 첫째, 대대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 함.
- 기존에 갖고 있는 학원 리스트를 토대로 점검하는 것 뿐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어야 함. 학파라치(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감소추세인데, 학파라치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불법행위들을 모니터할 수 있어야 함.
- 개인교습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규모 파악서부터 시작해야 함.
○ 둘째, 처벌을 강화해야 함.
- 교육부는 SAT 문제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원 운영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다시 개원할 수 없는 기간을 금고 이상은 3년에서 5년으로, 벌금형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학원 강사까지 규제하겠다고 방침을 세움.
- 이와 더불어 문제 유출과 같이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학원을 폐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SAT 문제유출로 인해 시험이 축소되고, 결국엔 한국 학생들의 점수가 저평가 되는 피해를 입게 됨. 소수의 불법행위자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지게 되는 것임.
- 서울시교육감은 책임감을 느끼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