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2](서울시교육청) 무너지는 학교, 서울학교 건물 35동 재난위험시설 분류
의원실
2013-10-22 11: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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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무너지는 학교, 서울학교건물 35동 재난위험시설분류
-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건물 중 123동 재난위험시설 분류
- 지역별 서울 35동 > 전남 25동 > 경북 18동 > 부산 13동 順
- 서울 재난위험시설분류 학교건물 대부분 강북에 집중. 강북-강남 지역편차 뚜렷
- 시설물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 철거 및 개축사업 예산 확보 시급
◯ 최근 일본.중국 등 아시아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한반도도 지진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건물 123동이 재난위험시설인 것으로 확인돼 학교안전에 비상등이 켜짐.
◯ 전국 12,357개 초‧중‧고등학교 건물의 123동(E등급 2동 / D등급 121동)이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됨.
- 중점 관리대상 시설인 C등급도 1,307동이나 있어 학교교실이 재난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가 52동(D등급52)으로 전체의 42.2로 가장 위험했고, 고등학교 41동(E등급1/D등급40) 33.3, 중학교 24동(E등급1/D등급23) 19.5 순으로 나타남.
◯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E등급 2동은 시설물의 위험성이 높아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로 매우 위험한 상황임.
- D등급인 121동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임.
- 그러나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건물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음.
◯ 재난위험시설 학교건물은 서울이 35동(E등급 0, D등급 35동)으로 전체의 28.4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전남 25동(E등급 2동, D등급 23동) 20.3, 경북 18동(D등급 18동) 14.6, 부산 13동(D등급 13동) 10.5 순임.
- 중점관리대상시설 C등급은 서울 785동(60)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92동 7, 대전 71동 5.4, 전북 58동 4.4, 경남 57동 4.3 순이었음.
○ 특히 서울교육청의 경우 재난위험시설등급 학교 중 준공연도가 반백년된 건물이 수두룩함.
- 풍문여고 본관(1940), 오산중(1956), 인창중 본관(1959), 대경정산고(1961), 보광초 본관(1964), 보광초 후관(1963) 등
- 이와 관련하여 향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음.
◌ 재난위험시설등급학교 대부분 강북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차가 뚜렷함.
(질문) 문용린 교육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임. 교육감은 이러한 건물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질문) 문용린 교육감! C등급인 중점관리대상시설도 서울에만 785동이 있으며, 전체의 60로 가장 많음. 앞으로도 보강해야 할 학교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한꺼번에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까?
(질문) 문용린 교육감!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재난위험시설등급 학교 중 준공연도가 50년대, 60년대인 건물이 수두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축 및 보강에 대한 막연한 계획만 있지 예산 편성조차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향후 재난 위험시설 학교건물에 대한 초·중·장기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건물 중 123동 재난위험시설 분류
- 지역별 서울 35동 > 전남 25동 > 경북 18동 > 부산 13동 順
- 서울 재난위험시설분류 학교건물 대부분 강북에 집중. 강북-강남 지역편차 뚜렷
- 시설물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 철거 및 개축사업 예산 확보 시급
◯ 최근 일본.중국 등 아시아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한반도도 지진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건물 123동이 재난위험시설인 것으로 확인돼 학교안전에 비상등이 켜짐.
◯ 전국 12,357개 초‧중‧고등학교 건물의 123동(E등급 2동 / D등급 121동)이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됨.
- 중점 관리대상 시설인 C등급도 1,307동이나 있어 학교교실이 재난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가 52동(D등급52)으로 전체의 42.2로 가장 위험했고, 고등학교 41동(E등급1/D등급40) 33.3, 중학교 24동(E등급1/D등급23) 19.5 순으로 나타남.
◯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E등급 2동은 시설물의 위험성이 높아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로 매우 위험한 상황임.
- D등급인 121동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임.
- 그러나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건물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음.
◯ 재난위험시설 학교건물은 서울이 35동(E등급 0, D등급 35동)으로 전체의 28.4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전남 25동(E등급 2동, D등급 23동) 20.3, 경북 18동(D등급 18동) 14.6, 부산 13동(D등급 13동) 10.5 순임.
- 중점관리대상시설 C등급은 서울 785동(60)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92동 7, 대전 71동 5.4, 전북 58동 4.4, 경남 57동 4.3 순이었음.
○ 특히 서울교육청의 경우 재난위험시설등급 학교 중 준공연도가 반백년된 건물이 수두룩함.
- 풍문여고 본관(1940), 오산중(1956), 인창중 본관(1959), 대경정산고(1961), 보광초 본관(1964), 보광초 후관(1963) 등
- 이와 관련하여 향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음.
◌ 재난위험시설등급학교 대부분 강북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차가 뚜렷함.
(질문) 문용린 교육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임. 교육감은 이러한 건물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질문) 문용린 교육감! C등급인 중점관리대상시설도 서울에만 785동이 있으며, 전체의 60로 가장 많음. 앞으로도 보강해야 할 학교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한꺼번에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까?
(질문) 문용린 교육감!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재난위험시설등급 학교 중 준공연도가 50년대, 60년대인 건물이 수두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축 및 보강에 대한 막연한 계획만 있지 예산 편성조차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향후 재난 위험시설 학교건물에 대한 초·중·장기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