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2](3개 교육청 공통)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꾸준
의원실
2013-10-22 12:02:33
34
34
[3개 교육청 공통]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꾸준
전체사고의 90는 직영급식
-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원인 병원성대장균 23건(42.6), 노로바이러스 19건(35.2), 캠필로박터제주니 5건(9.3) 順
- 학교급식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현대화사업 완료 61.4불과
- 학교급식 자비부담 2010년 60.8, 2011년 48.3, 2012년 36.8 해마다 부담 낮아져
□ 학교 식중독 발생 꾸준히 증가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 섭취 후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2010년 38건(위탁8, 직영30), 2011년 30건(위탁3, 직영27), 2012년 54건(위탁3, 직영51)으로 매년 증가함.
- 피해환자수도 2010년 3,436명(위탁620, 직영2,816) ,2011년 2,061명(위탁413, 직영1,648), 2012년 3,185명(위탁334, 직영2,851)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함.
◯ 또한 학교식중독 사고의 88.5는 직영급식 사고임.
- 위탁급식 식중독 사고 : 2010년 8건, 2011년 3건, 2012년 3건으로 총 14건
- 직영급식 식중독 사고 : 2010년 30건, 2011년 27건, 2012년 51건으로 총 108건 발생
- 이는 학교급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교 직영급식의 식자재 구매, 검수 및 조리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교육부 및 식약청 등 관계 당국의 조사와 개선 대책이 필요한 부분임.
◯ 최근 3년간 학교식중독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부산, 인천이 각 14건, 경북 12건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지역별 환자 발생수는 경기가 2,589명, 부산이 1,253명, 서울이 1,076명 순으로 확인됨.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최근(10월10일) 창원의 고등학교에서 집단식중독으로 100여명이 진료를 받음. 식중독은 무더운 한여름보다 봄, 가을데 더 많이 발생함. 가을철엔 일교차가 커서 선선해졌다고 여기고 여름보다 식중독 관리에 소홀해지는데 오히려 낮 기온은 높아 식중독이 발생할 여지가 높음. 지금이 식중독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할 때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최근 3년간 학교 식중독 사고가 30건 발생했고, 환자만 2,589명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유독 경기도만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특히 2012년도는 업체납품 완제품 김치로 인한 식중독 사고 16건(1,201명)이 발생했는데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업체의 귀책사유였습니까? 아니면 유통과정의 문제였습니까? 혹은 학교에서 취급 부주위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업체에서 납품하는 김치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늘고 있는데 식품안전관리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필수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람.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지난 3년간 서울도 학교식중독 발생이 14건, 환자발생수는 1,076명으로 많음. 서울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식재료 선정, 구매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영양교사의 참여 하에 식재료가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인데, ‘가을철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일선 학교에 시달하였습니까? 정기 위생점검 뿐 아니라 요즘 같은 위험시기에는 특별위생안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가장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위생안점점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길 바람.
◯ 식중독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치도 매우 중요함. 신속조치를 위한 대응메뉴얼 및 비상보고체계를 마련하여 보고하길 바람.
▢ 학교식중독 발생원인 분석
◯ 지난 2012년 기준 학교식중독 54건(3,185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 학교급식현황(학교수,학생수,운영형태)
◯ 학교급식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학교의 2010년 99.9, 2011년 99.9, 2012년 100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학생의 2010년 98.8., 2011년 99.3, 2012년 99.5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운영형태로는 2010년 직영 94.6/위탁 5.4, 2011년 직영 97.2/위탁 2.8, 2012년 직영 97.6/위탁 2.4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06년 위탁업체의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 관리, 감독 체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모든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토록 규정함.
▢ 학교급식 소요경비 무상급식 본격시행으로 자부담은 해마다 줄어
◯ 학교급식에 드는 소요경비의 보호자(자비)부담은 2010년 60.8, 2011년 48.3, 2012년 36.8으로 부담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시도교육청 및 자치단체의 부담을 꾸준히 늘고 있음.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학교급식에 드는 소요경비의 자비부담은 2010년 60.8, 2011년 48.3, 2012년 36.8으로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시도교육청 부담을 꾸준히 늘고 있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 지원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이번 교육예산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 현상이 명백히 드러났지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교육분야 핵심공약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등이었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예산안에 포함된 박근혜 정부의 주요공약들은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된다는데 교육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국고 예산이 전면 삭감됐기 때문이지요?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 진행은 여전히 더뎌.
◯ 식중독예방을 위해 낙후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에 많은 투자가 요구됨.
- 2012년 말 기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학교는 전체 대상학교 9,994개교 중 61.4인 6,144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말까지 70.4(7,044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나 연이은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됨.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식중독예방을 위해 낙후된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는데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됨. 서울시교육청은 1,208개교 중 현대화시설이 완료된 곳이 850곳이고 2013년에 계획했던 338개교 중 119개교를 현대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음. 현대화사업 완료율이 70정도인데, 이 속도면 내년, 내후년에도 올해와 같이 식중독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식중독은 인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현대화사업이 이렇데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산 때문이지요? 박근혜 정부가 교육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원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지방재정의 시급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장부터 나서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전체사고의 90는 직영급식
-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원인 병원성대장균 23건(42.6), 노로바이러스 19건(35.2), 캠필로박터제주니 5건(9.3) 順
- 학교급식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현대화사업 완료 61.4불과
- 학교급식 자비부담 2010년 60.8, 2011년 48.3, 2012년 36.8 해마다 부담 낮아져
□ 학교 식중독 발생 꾸준히 증가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 섭취 후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2010년 38건(위탁8, 직영30), 2011년 30건(위탁3, 직영27), 2012년 54건(위탁3, 직영51)으로 매년 증가함.
- 피해환자수도 2010년 3,436명(위탁620, 직영2,816) ,2011년 2,061명(위탁413, 직영1,648), 2012년 3,185명(위탁334, 직영2,851)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함.
◯ 또한 학교식중독 사고의 88.5는 직영급식 사고임.
- 위탁급식 식중독 사고 : 2010년 8건, 2011년 3건, 2012년 3건으로 총 14건
- 직영급식 식중독 사고 : 2010년 30건, 2011년 27건, 2012년 51건으로 총 108건 발생
- 이는 학교급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교 직영급식의 식자재 구매, 검수 및 조리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교육부 및 식약청 등 관계 당국의 조사와 개선 대책이 필요한 부분임.
◯ 최근 3년간 학교식중독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부산, 인천이 각 14건, 경북 12건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지역별 환자 발생수는 경기가 2,589명, 부산이 1,253명, 서울이 1,076명 순으로 확인됨.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최근(10월10일) 창원의 고등학교에서 집단식중독으로 100여명이 진료를 받음. 식중독은 무더운 한여름보다 봄, 가을데 더 많이 발생함. 가을철엔 일교차가 커서 선선해졌다고 여기고 여름보다 식중독 관리에 소홀해지는데 오히려 낮 기온은 높아 식중독이 발생할 여지가 높음. 지금이 식중독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할 때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최근 3년간 학교 식중독 사고가 30건 발생했고, 환자만 2,589명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유독 경기도만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특히 2012년도는 업체납품 완제품 김치로 인한 식중독 사고 16건(1,201명)이 발생했는데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업체의 귀책사유였습니까? 아니면 유통과정의 문제였습니까? 혹은 학교에서 취급 부주위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업체에서 납품하는 김치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늘고 있는데 식품안전관리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필수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람.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지난 3년간 서울도 학교식중독 발생이 14건, 환자발생수는 1,076명으로 많음. 서울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식재료 선정, 구매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영양교사의 참여 하에 식재료가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인데, ‘가을철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일선 학교에 시달하였습니까? 정기 위생점검 뿐 아니라 요즘 같은 위험시기에는 특별위생안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가장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위생안점점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길 바람.
◯ 식중독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치도 매우 중요함. 신속조치를 위한 대응메뉴얼 및 비상보고체계를 마련하여 보고하길 바람.
▢ 학교식중독 발생원인 분석
◯ 지난 2012년 기준 학교식중독 54건(3,185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 학교급식현황(학교수,학생수,운영형태)
◯ 학교급식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학교의 2010년 99.9, 2011년 99.9, 2012년 100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학생의 2010년 98.8., 2011년 99.3, 2012년 99.5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운영형태로는 2010년 직영 94.6/위탁 5.4, 2011년 직영 97.2/위탁 2.8, 2012년 직영 97.6/위탁 2.4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06년 위탁업체의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 관리, 감독 체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모든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토록 규정함.
▢ 학교급식 소요경비 무상급식 본격시행으로 자부담은 해마다 줄어
◯ 학교급식에 드는 소요경비의 보호자(자비)부담은 2010년 60.8, 2011년 48.3, 2012년 36.8으로 부담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시도교육청 및 자치단체의 부담을 꾸준히 늘고 있음.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학교급식에 드는 소요경비의 자비부담은 2010년 60.8, 2011년 48.3, 2012년 36.8으로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시도교육청 부담을 꾸준히 늘고 있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 지원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이번 교육예산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 현상이 명백히 드러났지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교육분야 핵심공약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등이었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예산안에 포함된 박근혜 정부의 주요공약들은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된다는데 교육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국고 예산이 전면 삭감됐기 때문이지요?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 진행은 여전히 더뎌.
◯ 식중독예방을 위해 낙후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에 많은 투자가 요구됨.
- 2012년 말 기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학교는 전체 대상학교 9,994개교 중 61.4인 6,144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말까지 70.4(7,044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나 연이은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됨.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식중독예방을 위해 낙후된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는데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됨. 서울시교육청은 1,208개교 중 현대화시설이 완료된 곳이 850곳이고 2013년에 계획했던 338개교 중 119개교를 현대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음. 현대화사업 완료율이 70정도인데, 이 속도면 내년, 내후년에도 올해와 같이 식중독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식중독은 인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현대화사업이 이렇데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산 때문이지요? 박근혜 정부가 교육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원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지방재정의 시급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장부터 나서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