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22]경기도내 2016년 반환 예정 미군기지 11개소, 부지 내 환경오염 대비책은 없어
의원실
2013-10-22 1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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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환경부, 미군과 함께 용산기지 오염조사 논의 실무협의체 구성
- 박수현 의원, “결국 경기도민들이 사용할 부지, 보다 적극적인 대책 필요”
경기도 내 미군기지 11개소가 오는 2016년 반환 예정인 가운데, 부지 내 오염 실태조사 및 정화계획과 관련한 도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경기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전체 반환 대상 미군기지 34개소 중 23개소가 반환이 완료되었으며, 의정부, 파주, 동두천, 연천, 하남, 평택 등지의 총 11개소가 2016년 반환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들 미군 반환기지 부지들 중 21개소는 각 시, 군 지자체별로 근린공원, 공공청사, 대학, 공동주택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13개소는 미활용 될 예정이다.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2016년 반환 예정인 11개소의 부지 내 오염 및 정화계획에 관련한 점이다.
2005년까지 환경부의 환경기초조사가 완료되었던 과거 미군기지 반환 일정에 대입해보면, 2014년부터는 환경부의 기지 내 환경기초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기지반환 가능 여부 및 부지 정화작업의 실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과거 미군기지 반환 시 실시했던 환경기초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최대 95배 초과(캠프 게리오웬)하는 것으로 나오는 등, 반환 대상 23개소 중 18개소에서 심각한 오염이 드러나 국방부에서 부지 정화작업을 실시한 바 있어, 2016년 반환 예정인 다른 미군기지 부지들도 상당 부분 오염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현재 국방부의 세부 기지 반환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확정 이후 환경부의 환경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여, 지금으로서는 반환 예정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도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도 차원의 부지 정화 대책도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역시 2016년 반환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의 기지 내 환경오염과 관련한 서울시의 대응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부지 내 오염조사 실시 허가를 미군 측에 요청하였으며, 끈질긴 노력 끝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해결을 논의하는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데까지 합의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미군기지 부지 내 오염조사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요청이 거부될 경우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시 차원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대부분은 공원 및 교육, 행정, 상업 시설 등 결국 경기도민들이 사용하게 될 예정”이라며, “현 김문수 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지 내 환경오염 검사 및 정화 작업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
2013년 10월 22일
국회의원 박 수 현
- 박수현 의원, “결국 경기도민들이 사용할 부지, 보다 적극적인 대책 필요”
경기도 내 미군기지 11개소가 오는 2016년 반환 예정인 가운데, 부지 내 오염 실태조사 및 정화계획과 관련한 도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경기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전체 반환 대상 미군기지 34개소 중 23개소가 반환이 완료되었으며, 의정부, 파주, 동두천, 연천, 하남, 평택 등지의 총 11개소가 2016년 반환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들 미군 반환기지 부지들 중 21개소는 각 시, 군 지자체별로 근린공원, 공공청사, 대학, 공동주택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13개소는 미활용 될 예정이다.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2016년 반환 예정인 11개소의 부지 내 오염 및 정화계획에 관련한 점이다.
2005년까지 환경부의 환경기초조사가 완료되었던 과거 미군기지 반환 일정에 대입해보면, 2014년부터는 환경부의 기지 내 환경기초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기지반환 가능 여부 및 부지 정화작업의 실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과거 미군기지 반환 시 실시했던 환경기초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최대 95배 초과(캠프 게리오웬)하는 것으로 나오는 등, 반환 대상 23개소 중 18개소에서 심각한 오염이 드러나 국방부에서 부지 정화작업을 실시한 바 있어, 2016년 반환 예정인 다른 미군기지 부지들도 상당 부분 오염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현재 국방부의 세부 기지 반환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확정 이후 환경부의 환경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여, 지금으로서는 반환 예정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도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도 차원의 부지 정화 대책도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역시 2016년 반환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의 기지 내 환경오염과 관련한 서울시의 대응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부지 내 오염조사 실시 허가를 미군 측에 요청하였으며, 끈질긴 노력 끝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해결을 논의하는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데까지 합의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미군기지 부지 내 오염조사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요청이 거부될 경우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시 차원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대부분은 공원 및 교육, 행정, 상업 시설 등 결국 경기도민들이 사용하게 될 예정”이라며, “현 김문수 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지 내 환경오염 검사 및 정화 작업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
2013년 10월 22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