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4]감귤명품화 사업 빈 수레가 요란
의원실
2013-10-22 1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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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으로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음
❍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사회에서는 구체적 재원계획도 없는 등, 알맹이는 없고 포장만 요란한 육성대책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7000억원 수준을 투자 또는 융자하겠다고 밝혔음. 그런데 이는 제주도와 민간 투자를 합친 금액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국비의 지원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처럼 정부가 구체적 국비지원 규모를 밝히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바로, 국비를 조달할 구체적인 회계나 기금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있기 때문임
❍ 특히 정부예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는 기존의 FTA기금 등(골든씨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농특회계, 감귤자조금을 지원하는 농안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한, 추가 신규 사업들의 대부분을 광특회계(지역자율 편성) 제주계정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임
❍ 광특회계 제주계정이란 지역별로 배정되는 실링(한도) 내에서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정부 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 예산임
❍ 따라서 감귤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광특회계 사업을 축소해야 하고, 감귤명품화 사업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서 광특회계 제주계정에 대한 국가지원액이 늘어나지도 않음
❍ 더욱이 정부가 기존의 FTA기금 등을 통한 향후 지원규모는 앞으로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감귤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국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도의 FTA 기금의 국비지원규모는 351억원으로 2012년 377억원보다 오히려 26억원이나 줄어들었고, 2014년 정부예산안에도 감귤명품화를 위한 신규 사업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음
❍ 이처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책은 요란한 수레에 불과하고,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도 없는 대통령의 공약은 헛구호에 불과함
❍ 김우남 의원은 “감귤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과 감귤명품화 대책이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광특회계가 아닌 FTA기금이나 농특회계 등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사회에서는 구체적 재원계획도 없는 등, 알맹이는 없고 포장만 요란한 육성대책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7000억원 수준을 투자 또는 융자하겠다고 밝혔음. 그런데 이는 제주도와 민간 투자를 합친 금액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국비의 지원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처럼 정부가 구체적 국비지원 규모를 밝히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바로, 국비를 조달할 구체적인 회계나 기금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있기 때문임
❍ 특히 정부예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는 기존의 FTA기금 등(골든씨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농특회계, 감귤자조금을 지원하는 농안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한, 추가 신규 사업들의 대부분을 광특회계(지역자율 편성) 제주계정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임
❍ 광특회계 제주계정이란 지역별로 배정되는 실링(한도) 내에서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정부 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 예산임
❍ 따라서 감귤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광특회계 사업을 축소해야 하고, 감귤명품화 사업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서 광특회계 제주계정에 대한 국가지원액이 늘어나지도 않음
❍ 더욱이 정부가 기존의 FTA기금 등을 통한 향후 지원규모는 앞으로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감귤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국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도의 FTA 기금의 국비지원규모는 351억원으로 2012년 377억원보다 오히려 26억원이나 줄어들었고, 2014년 정부예산안에도 감귤명품화를 위한 신규 사업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음
❍ 이처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책은 요란한 수레에 불과하고,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도 없는 대통령의 공약은 헛구호에 불과함
❍ 김우남 의원은 “감귤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과 감귤명품화 대책이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광특회계가 아닌 FTA기금이나 농특회계 등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