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4]대통령 농업공약 줄줄이 파기
의원실
2013-10-22 13:58:05
32
32
❏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농업 공약이 줄줄이 파기 됨으로써 농업농촌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농어촌공약 상세 설명 자료인 「박근혜의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약속」을 발표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한 농어촌 7대 과제 30개 약속으로 구분되는데,
❍ 30개 약속 중 15개는 박근혜후보 공약집의 「행복한 농어촌」분야에 게재되었으며,
❍ 나머지 15개는 다른 약속에 통합되어 게재되었거나, 직접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공약에 준하여 추진할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결국 30개 약속 모두가 대통령이 그 이행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임.
❍ 이러한 30개 약속 중 농업·농촌과 관련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예산이나 제도를 통해 그 이행여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공약들에 대한, 실천계획의 유무와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해봤음.
❍ 그런데 정부가 아예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나 실천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공약만도 20개가 넘게 확인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예로는,
❍ 면세유 공급과 농사용 전기 적용 범위 확대, 농어업인 특별할인 통신요금제, 농어촌지역 기업유치 지원 특별법제정, ‘농어촌출신 군장병 영농/영어기 특별가사휴가제’, 밭직불금 단가 인상, 대통령 직속의 농식품·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등임.
❍ 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 관련 핵심 공약을 사실상 파기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음.
☞ 하지만 2014년 FTA기금 운용규모(안)는 6,220억원으로 오히려 2013년(6,964억원) 대비 10.7(744억원) 감소했음.
☞ 또한 2014년 정부예산안은 올해 대비 4.6 증가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분야는 1.2 증가에 그쳤음.
☞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분야 중기계획안(‘13～’17)을 살펴보면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결함으로써,
☞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파기하려 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분야 2010년 이후 연차별 지원규모 :(‘10)17.3조원→(’11)17.6→(‘12)18.1→(’13)18.4
○ 농림수산식품분야 중기계획안(‘13～’17) : (‘13)18.4→(’14)18.6→(‘15)18.6→(’16)18.6→(‘17)18.6
❍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FTA 협상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뒤집고,
❍ 조속한 협상을 지시하며 졸속 한중 FTA 추진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농업 예산확대와 신중한 FTA 추진을 비롯한 수많은 대통령의 공약파기는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협하는 농업홀대 정책임.
❍ 따라서 김우남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약속과 신뢰를 회복하고 농업농촌의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약이행을 위한 조속한 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농어촌공약 상세 설명 자료인 「박근혜의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약속」을 발표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한 농어촌 7대 과제 30개 약속으로 구분되는데,
❍ 30개 약속 중 15개는 박근혜후보 공약집의 「행복한 농어촌」분야에 게재되었으며,
❍ 나머지 15개는 다른 약속에 통합되어 게재되었거나, 직접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공약에 준하여 추진할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결국 30개 약속 모두가 대통령이 그 이행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임.
❍ 이러한 30개 약속 중 농업·농촌과 관련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예산이나 제도를 통해 그 이행여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공약들에 대한, 실천계획의 유무와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해봤음.
❍ 그런데 정부가 아예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나 실천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공약만도 20개가 넘게 확인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예로는,
❍ 면세유 공급과 농사용 전기 적용 범위 확대, 농어업인 특별할인 통신요금제, 농어촌지역 기업유치 지원 특별법제정, ‘농어촌출신 군장병 영농/영어기 특별가사휴가제’, 밭직불금 단가 인상, 대통령 직속의 농식품·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등임.
❍ 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 관련 핵심 공약을 사실상 파기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음.
☞ 하지만 2014년 FTA기금 운용규모(안)는 6,220억원으로 오히려 2013년(6,964억원) 대비 10.7(744억원) 감소했음.
☞ 또한 2014년 정부예산안은 올해 대비 4.6 증가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분야는 1.2 증가에 그쳤음.
☞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분야 중기계획안(‘13～’17)을 살펴보면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결함으로써,
☞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파기하려 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분야 2010년 이후 연차별 지원규모 :(‘10)17.3조원→(’11)17.6→(‘12)18.1→(’13)18.4
○ 농림수산식품분야 중기계획안(‘13～’17) : (‘13)18.4→(’14)18.6→(‘15)18.6→(’16)18.6→(‘17)18.6
❍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FTA 협상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뒤집고,
❍ 조속한 협상을 지시하며 졸속 한중 FTA 추진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농업 예산확대와 신중한 FTA 추진을 비롯한 수많은 대통령의 공약파기는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협하는 농업홀대 정책임.
❍ 따라서 김우남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약속과 신뢰를 회복하고 농업농촌의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약이행을 위한 조속한 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