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4]말산업 육성재원 갈 길 멀어
의원실
2013-10-22 14:01:2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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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산업 육성 재원의 확보문제
❍ 지난 2011년 3월 9일 제정된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제정절차를 거쳐 같은 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이에 따라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2012년 7월 발표됐고, 5년간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총 2600억원, 연 평균 520억원을 투·융자하겠다고 밝혔음
❍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 2013년의 경우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상의 계획은 약 520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은 이의 약 19인 98억원에 불과했음
❍ 2014년의 경우도 당초 계획은 약 700억원이었지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01억원으로 29 수준에 불과함
※ 축산발전기금 투용자 계획(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말산업기반조성
6,745
22,580
41,560
41,500
34,660
147,045
말산업경쟁력강화
-
15,550
14,970
13,700
9,140
53,360
수요확충/관련 산업 육성
-
9,080
8,280
9,180
8,810
35,350
지속성장 기반육성
-
4,647
5,416
5,565
5,924
21,552
합계
6,745
51,857
70,226
69,945
58,534
257,307
❍ 또한, 정부는 또한 부족한 말 산업의 재원을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 그런데, 마사회가 제출한 말 산업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14년 말산업을 위한 특별적립금 투자규모가 160억원으로 올해의 180억원보다도 오히려 20억원 감소할 예정임.
❍ 축발기금 투자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특별적립금의 말산업 지원규모가 줄어든다면, 말산업을 새로운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구호에 불과한 것임.
❍ 김우남 의원은 “축발기금의 투자규모를 늘림과 동시에 마사회 특별 적립금의 말 산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말 산업 육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말산업 육성법 심의 당시, 마사회특별적립금(고유사업)의 일정비율 이상을 말 산업에 투자하는 내부적인 운영규정을 만드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어 김의원은 “정부는 마사회특별적립금 및 축발기금의 일정비율을 말 산업 예산으로 사용하거나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법령 및 규정 개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 마사회 제출 특별적립금 투자계획
(단위: 억원)
연도
‘12
‘13
‘14
‘15
‘16
계
투자계획
148
180
160
150
140
778
※ 매출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비율(35)은 유지를 한다지만 말 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말 산업 육성법 등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문제
❍ 예산확보 문제와 더불어 전담조직과 인력의 부재와 부족이 말산업 육성을 더디게 함.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말 산업 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함
❍ 그런데 이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새롭게 증원된 인력이 아니라 기존의 경마산업 건전발전, 경주마 육성, 특별적립금 운용 업무 등을 수행하던 인력이었음.
❍ 따라서 당연히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추진과 말산업 특구 지원업무 등을 담당할 인력이 말산업 육성법 제정과 함께 충원되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써 말 산업 육성을 더디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 김우남 의원은 “일본의 경우 경마관련 인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농림성의 말산업 관련 공무원이 28명인 점을 감안하면, 말 산업을 실질적인 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말산업 인력의 대폭적인 확대와 말산업 전담조직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난 2011년 3월 9일 제정된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제정절차를 거쳐 같은 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이에 따라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2012년 7월 발표됐고, 5년간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총 2600억원, 연 평균 520억원을 투·융자하겠다고 밝혔음
❍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 2013년의 경우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상의 계획은 약 520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은 이의 약 19인 98억원에 불과했음
❍ 2014년의 경우도 당초 계획은 약 700억원이었지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01억원으로 29 수준에 불과함
※ 축산발전기금 투용자 계획(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말산업기반조성
6,745
22,580
41,560
41,500
34,660
147,045
말산업경쟁력강화
-
15,550
14,970
13,700
9,140
53,360
수요확충/관련 산업 육성
-
9,080
8,280
9,180
8,810
35,350
지속성장 기반육성
-
4,647
5,416
5,565
5,924
21,552
합계
6,745
51,857
70,226
69,945
58,534
257,307
❍ 또한, 정부는 또한 부족한 말 산업의 재원을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 그런데, 마사회가 제출한 말 산업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14년 말산업을 위한 특별적립금 투자규모가 160억원으로 올해의 180억원보다도 오히려 20억원 감소할 예정임.
❍ 축발기금 투자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특별적립금의 말산업 지원규모가 줄어든다면, 말산업을 새로운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구호에 불과한 것임.
❍ 김우남 의원은 “축발기금의 투자규모를 늘림과 동시에 마사회 특별 적립금의 말 산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말 산업 육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말산업 육성법 심의 당시, 마사회특별적립금(고유사업)의 일정비율 이상을 말 산업에 투자하는 내부적인 운영규정을 만드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어 김의원은 “정부는 마사회특별적립금 및 축발기금의 일정비율을 말 산업 예산으로 사용하거나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법령 및 규정 개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 마사회 제출 특별적립금 투자계획
(단위: 억원)
연도
‘12
‘13
‘14
‘15
‘16
계
투자계획
148
180
160
150
140
778
※ 매출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비율(35)은 유지를 한다지만 말 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말 산업 육성법 등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문제
❍ 예산확보 문제와 더불어 전담조직과 인력의 부재와 부족이 말산업 육성을 더디게 함.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말 산업 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함
❍ 그런데 이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새롭게 증원된 인력이 아니라 기존의 경마산업 건전발전, 경주마 육성, 특별적립금 운용 업무 등을 수행하던 인력이었음.
❍ 따라서 당연히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추진과 말산업 특구 지원업무 등을 담당할 인력이 말산업 육성법 제정과 함께 충원되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써 말 산업 육성을 더디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 김우남 의원은 “일본의 경우 경마관련 인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농림성의 말산업 관련 공무원이 28명인 점을 감안하면, 말 산업을 실질적인 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말산업 인력의 대폭적인 확대와 말산업 전담조직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