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종범의원실-20131022]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실적, 연간 26건에 불과
의원실
2013-10-22 14:03:33
38
38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실적, 연간 26건에 불과
-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연평균 1건 1억원 부과 -
- 최근 급증하는 역외탈세 소송 현황 통계도 관리 안돼 -
- 외국 -> 한국에 정보요청 건수 536건, 한국은 불과 119건 요청 -
- JITSIC 등 다자간 정보교환, 국가간 정보교환 통해 실효성 제고 -
-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연평균 1건 1억원 부과 -
- 최근 급증하는 역외탈세 소송 현황 통계도 관리 안돼 -
- 외국 -> 한국에 정보요청 건수 536건, 한국은 불과 119건 요청 -
- JITSIC 등 다자간 정보교환, 국가간 정보교환 통해 실효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