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22]“김문수 지사, GTX 임기내 착공 공약 불이행 도민에게 사과해야”
의원실
2013-10-22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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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서울집중화 및 경기도 위성도시 베드타운화 강화”
- 김문수 지사,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12년 착공, 2016년 완공’ 공약
-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지연으로 내년도 착공 사실상 불가능
- GTX에 앞서 경기도내 이동 편의성 및 철도수송분담율 제고 대안 마련 필요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 역점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의 임기 내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김문수 지사는 공약 불이행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수현 의원은 “GTX가 건설되면 서울 집중화 현상을 강화시키고 경기도 위성도시는 베드타운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경기도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GTX 추진에 앞서 경기도내에서 철도수송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08년 수도권 교통혁명을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시작한 GTX는 2013년 10월 현재까지도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문수 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GTX를 2012년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12년 착공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다.
GTX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11년 13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우려해 GTX를 ‘정부고시 민간제안사업’으로 결정했다. ‘정부고시 민간제안사업’은 타당성 조사결과 민간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GTX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의뢰했고, 기재부는 2011년 12월부터 GTX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당초 지난해 6월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예상되었지만, 기재부는 추가분석 등을 이유로 조사를 연기했고, 2년여가 지난 아직까지도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설령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더라도 실제로 착공하기까지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계획고시, 민자사업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의 임기인 내년 6월까지 착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박수현 의원은 “기재부가 GTX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는 이유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GTX의 낮은 사업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GTX가 잠재적 대선 주자이자 유력 정치인인 김문수 지사를 고려하는 등 정치적 이유로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김문수 지사는 대선 출마 등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GTX를 2012년에 착공하겠다는 공약을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기도민에게 사과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GTX를 건설하면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의 만성적인 출퇴근 교통지옥을 해소하는 등 사업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GTX의 하루 이용객이 76만명에 달하고, 연간 7,000억원의 혼잡비용을 개선할 수 있으며, 2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54조원의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주장은 일방적인 ‘장미빛 전망’에 불과할 수도 있다. 과거 용인, 김해 경전철이나 인천공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수요예측은 항상 실제보다 2~3배 과대 추정되었다. 특히 2009년 국토부가 발주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은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악명 높은 기관으로 경기도가 주장하는 수요예측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출퇴근 시에는 GTX가 혼잡하겠지만, 아침 10시~오후 6시 사이에는 이용객이 없어 GTX가 텅텅 빈 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GTX의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GTX가 과연 경기도에 진정으로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GTX를 추진하고 있다며 김문수 지사의 도정 철학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지사도 밝혔듯이 GTX의 가장 큰 목적은 경기도민을 서울로 보다 빨리 이동시키는 것에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서울에서 쇼핑 등을 하려는 경기도민에 대해 시간단축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아도 과밀화된 서울집중화 현상을 강화시킬 뿐이다. 모든 것을 서울에서 해결하겠다는 ‘서울중심주의’를 고착화시키는 반면, 경기도의 위성도시들은 그저 잠만 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GTX가 경기도의 중요한 기능을 서울로 흡수시키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서울집중화와 경기도 베드타운화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GTX를 경기도 지사가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GTX는 김문수 지사의 도정 철학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지사로서 진정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다면 대선 출마라는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GTX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GTX 추진에 앞서 경기도 위성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민의 서울시로의 빠른 이동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경기도 내에서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통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GTX 우선 추진 전략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 월곶~판교, 인덕원~수원, 여주~원주 복선전철의 조기 추진 등 경기도 내의 철도수송분담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GTX 사업개요
○ 총노선 : 3개 노선 총 140.7km(168.0km)
· A노선 : 일산 ~ 수서(동탄) 46.2km(73.7km)
· B노선 : 송도 ~ 청량리 48.7km
· C노선 : 의정부 ~ 금정 45.8km
○ 총 사업비 : 13조 638억원
- 민자 6조 5,319억원(50), 국비 4조 2,389억원(32),
지방 1조 4,130억원(11),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8,800억원(7)
○ 추진 경과
- 2008.4 : 경기도,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 (B/C 1.24)
- 2009.3 : 경기도, 국토부에 GTX 3개 노선 동시추진 및 국가계획반영 건의
- 2009.6 :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에 GTX 타당성 용역조사 (B/C 1.17)
- 2011.4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고시 (GTX 3개 노선)
- 2011.12 : 기재부(KDI), GTX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 김문수 지사,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12년 착공, 2016년 완공’ 공약
-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지연으로 내년도 착공 사실상 불가능
- GTX에 앞서 경기도내 이동 편의성 및 철도수송분담율 제고 대안 마련 필요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 역점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의 임기 내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김문수 지사는 공약 불이행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수현 의원은 “GTX가 건설되면 서울 집중화 현상을 강화시키고 경기도 위성도시는 베드타운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경기도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GTX 추진에 앞서 경기도내에서 철도수송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08년 수도권 교통혁명을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시작한 GTX는 2013년 10월 현재까지도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문수 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GTX를 2012년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12년 착공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다.
GTX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11년 13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우려해 GTX를 ‘정부고시 민간제안사업’으로 결정했다. ‘정부고시 민간제안사업’은 타당성 조사결과 민간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GTX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의뢰했고, 기재부는 2011년 12월부터 GTX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당초 지난해 6월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예상되었지만, 기재부는 추가분석 등을 이유로 조사를 연기했고, 2년여가 지난 아직까지도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설령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더라도 실제로 착공하기까지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계획고시, 민자사업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의 임기인 내년 6월까지 착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박수현 의원은 “기재부가 GTX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는 이유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GTX의 낮은 사업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GTX가 잠재적 대선 주자이자 유력 정치인인 김문수 지사를 고려하는 등 정치적 이유로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김문수 지사는 대선 출마 등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GTX를 2012년에 착공하겠다는 공약을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기도민에게 사과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GTX를 건설하면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의 만성적인 출퇴근 교통지옥을 해소하는 등 사업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GTX의 하루 이용객이 76만명에 달하고, 연간 7,000억원의 혼잡비용을 개선할 수 있으며, 2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54조원의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주장은 일방적인 ‘장미빛 전망’에 불과할 수도 있다. 과거 용인, 김해 경전철이나 인천공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수요예측은 항상 실제보다 2~3배 과대 추정되었다. 특히 2009년 국토부가 발주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은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악명 높은 기관으로 경기도가 주장하는 수요예측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출퇴근 시에는 GTX가 혼잡하겠지만, 아침 10시~오후 6시 사이에는 이용객이 없어 GTX가 텅텅 빈 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GTX의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GTX가 과연 경기도에 진정으로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GTX를 추진하고 있다며 김문수 지사의 도정 철학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지사도 밝혔듯이 GTX의 가장 큰 목적은 경기도민을 서울로 보다 빨리 이동시키는 것에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서울에서 쇼핑 등을 하려는 경기도민에 대해 시간단축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아도 과밀화된 서울집중화 현상을 강화시킬 뿐이다. 모든 것을 서울에서 해결하겠다는 ‘서울중심주의’를 고착화시키는 반면, 경기도의 위성도시들은 그저 잠만 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GTX가 경기도의 중요한 기능을 서울로 흡수시키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서울집중화와 경기도 베드타운화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GTX를 경기도 지사가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GTX는 김문수 지사의 도정 철학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지사로서 진정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다면 대선 출마라는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GTX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GTX 추진에 앞서 경기도 위성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민의 서울시로의 빠른 이동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경기도 내에서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통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GTX 우선 추진 전략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 월곶~판교, 인덕원~수원, 여주~원주 복선전철의 조기 추진 등 경기도 내의 철도수송분담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GTX 사업개요
○ 총노선 : 3개 노선 총 140.7km(168.0km)
· A노선 : 일산 ~ 수서(동탄) 46.2km(73.7km)
· B노선 : 송도 ~ 청량리 48.7km
· C노선 : 의정부 ~ 금정 45.8km
○ 총 사업비 : 13조 638억원
- 민자 6조 5,319억원(50), 국비 4조 2,389억원(32),
지방 1조 4,130억원(11),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8,800억원(7)
○ 추진 경과
- 2008.4 : 경기도,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 (B/C 1.24)
- 2009.3 : 경기도, 국토부에 GTX 3개 노선 동시추진 및 국가계획반영 건의
- 2009.6 :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에 GTX 타당성 용역조사 (B/C 1.17)
- 2011.4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고시 (GTX 3개 노선)
- 2011.12 : 기재부(KDI), GTX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