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1]국립산림과학원, 외부강의로 업무 외 수익올려!
의원실
2013-10-22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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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외부강의로 업무 외 수익올려!
- 근무시간에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의 다수의 강연 적절치 않아
- 3개월간 원고작성하며 총 1,116만원 받은 직원도 있어
❐ 국립산림과학원의 외부강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음.
❍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15일까지의 2년 남짓 동안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의 외부강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634 건의 외부강의가 있었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들은 총 1억 2,534만원의 비용을 지급받았는데 1회당 평균 강의료는 20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외부강의료를 받은 직원은 1,116만원이었음.
❍ 유형별로는 강의·강연 286건, 발표·토론 56건, 심사·평가·자문 등 266건, 기타 26건이 신고 되었음.
❍ 물론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산하의 산림 과학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본청이나 다른 소속기관들에 비해 강의·강연, 발표 등이 많을 수는 있음
❍ 하지만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산하기관이나 업무 관련 협회 또는 출연기관 등에 가서 일정 금액 이상의 강연료를 지급받아, 업무 외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그 예로, 40분에 50만원을 받거나 1시간에 38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특정부서의 특정과의 사람들의 잦은 외부강의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지는 않은지 우려스러움.
❍ 직원들이 받은 외부강의료 수입규모를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가 46명, 1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가 26명, 3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가 12명,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공무원도 13명에 달했음.
❍ 또한, 500만원 이상 외부강의료를 받은 직원은 2012년 9월 27일부터 12월 중순까지 까지 약 3개월간 산림청 산하공공기관인 녹색사업단의 가이드북과 자료집 원고를 작성하며 각 558만원씩, 총 1116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수익을 올렸음.
※ ‘열대유용식물자원 가이드북 발간 원고 작성’,‘녹색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유용자원식물의 탐색과 관련한 자료집’ 집필장소 : 담당부서 사무실.
❍ 2012년 산림청 공직기강감사 중에도 산하기관의 외부강의 지정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강사료를 지급받은 경우 출장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출장비를 이중으로 수령하거나 다수의 출강 중 일부만 신고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었음.
❍ 따라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정한 외부강의 등의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