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31022]“ 원전 퇴직자의 막장드라마”
의원실
2013-10-22 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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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퇴직자의 막장드라마” 공기업 핵심업무 외국에 팔아치운 의혹
◎원전 기자재 검사 사실상 독점…2010년 독일업체에 매각
◎한수원 경영권 인수한 독일업체와 MOU체결
1999년 한국전력기술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자들이 별도의 회사를 차려 일부 업무를 가져간 뒤 수의계약 형태로 일감을 독점하다 거액을 받고 회사를 통째로 외국기업에 매각함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한전기술의 원전 기자재 검사 및 설계엔지니어링 업무를 민간 위탁하기로 하거나 민영화하기로 결정
하지만 외형상으로만 민간 위탁 방식을 취했을 뿐 사실은 한전기술 퇴직자 3명이 자본금을 모아 별도로 설립한 K사에 무상으로 사업이 양도됨
해당 업무만 떼어내 분사한 뒤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한전기술의 재무구조를 개선
하지 않고 퇴직자에게 무상으로 공기업핵심업무를 이관함
이후 K사는 한전기술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받은 기술·노하우·인력·자재·영업망 등을 활용,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주처와 100 독점 수의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영광 3∼6호기, 울진 3∼6호기, 신고리 1∼4호기, 신월성·신한울·신월성 1∼2호기 등 거의 모든 원전의 기자재 제작공장 및 건설현장 품질검사를 도맡아 수행
2010년 K사 경영진은 갑자기 독일의 관련 업체에 회사경영권을 넘기고 매각대금을 챙김 매각대금은 규모는 미공개
조경태의원은 특히 원전 기자재 검사 업무 특성상 한국형 원전 기술과 설계도 등 원전 관련 주요 국가 기밀들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함
2011년 기준 연매출 250억원 규모인 이 회사에는 아직 한전기술 퇴직자 3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독일계 기업이 된 K사는 이후에도 독일에서 당시 한수원과 사장이 가서 직접 MOU체결
조경태 의원은 "이번 일은 원전업계의 &39밀어주기 관행&39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특히 매각이후 한수원사장이 독일까지 가서 MOU체결를 한 것은 모럴헤저드에
빠진 일부 퇴직자들을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한 것
"한전기술 업무의 K사 이관부터 해외매각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비리가 있을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임
참고1)
□ 한전기술(주) 분사 K사 법인 설립
○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기획예산위원회(‘98.9.26)]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 아웃소싱
□ ‘98년 분사 당시 지배구조
○ 사장 공동명의(3명 : ) 51
○ 우리사주 49
□ ‘98. 12. 한기 직원 분사 현황
○ ‘98. 12. 31일 총 117명 이직
□ ‘13. 6. 현재 한기 퇴직직원 근무 현황
○ 임원 1명 포함 총 31명 근무 중
□ 2010년 독일회사 매각대금
○ M&A 전문기관에서 매각 추진하였으며, 매각대금 비공개
참조2).&39원전 기자재 검사업무&39
제작 및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요건(기술시방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을 대신해서 검사전문회사 위탁해서 수행함
참조3)한국형 원전기술의 노하우와 원전의 설계도의 유출 가능성
2010년3월 신월성1. 2호기 (한국형원전 100만kw급) 종합설계 자료관리 용역 담당, / 시공정관리 관련 기술지원용역/기자재 퓸질검사용역(2012년 11월)/2012년 가동원전 일반설계(기계)상세설계용역
※회사이름은 이니셜로 부탁드립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