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비 부당집행 검증은 복불복?
- 해마다 연구비 부당집행은 증가하고 있지만, 부당집행 감시는 허술
- 전체의 단 5만 랜덤으로 정밀점검 검사실시하고, 나머지는 구멍




○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비에 대한 부당집행 과제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허술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환수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09년부터 ’12년까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는 총 593건이며 부당집행 환수액은 11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 부당집행 과제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122건, 2010년 134건, 2011년 164건, 2012년 17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과제 중 단 5만 랜덤으로 선정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95 과제는 부당집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직원 15명이 연구비 예산 3조원을 관리하고 있고 전문 회계사나 전문수사관도 없이 부당집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어 과연 철저하게 점검되는지에도 의문이다.


○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이라는 우리나라의 한국연구재단과 비슷한 기관에서는 연구비 부정사용과 남용 및 낭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약 70명으로 구성된 감시조직이 운영되고 있어 한국연구재단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 이재영 의원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는 연구비 집행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연구비 부당집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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