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23]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 비리, 연구기관보다 심각해
의원실
2013-10-23 0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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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 비리, 연구기관보다 심각해
■ 국책연구기관 관리하는 연구회, 내부비리는 더욱 심각
■ 감사원 지적사항 외면은 예사, 감사직무규정 위반도 서스름없어
■ 김영주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 관리감독 자격 없어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부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 간사 김영주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3 이사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자료에 의하면, 26개 국책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부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감사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감사담당관실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①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이사장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정면으로 무시했으며, ②검사역을 선정할 때 감사와 사전협의하라는 감사직무규정을 위반하였고, ③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등 연구비, 해외출장비를 부풀리는 등 기존 국책연구기관들이 저지른 비리 수준을 훨씬 뛰어 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이로 인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세금 납부 의무 위반으로 세금 납부 및 회수조치를 비롯한 기관 경고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다.
○ 특히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감사직무규정 등을 무시하는 경우는 연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해외출장 기록 등으로 문제가 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비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다.
○ 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연구회의 수준이 이정도인데 연구기관한테만 비리근절을 강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부비리부터 근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참고자료]
□ 국무조정실이 올해 실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 요구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