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7]케냐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 파악 필요
의원실
2013-10-23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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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 파악 필요
- “북한이 핵을 평화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지지한다” 입장의 진위를 파악해야 -
케냐 외무장관은 지난 2009년 10월 16일 "북한이 핵을 군사적 용도가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에 북한과 케냐의 현재 관계를 파악하고 현재에도 이러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1. 모세스 웨탕굴라 케냐 외무장관은 지난 2009년 10월 16일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기념행사에서 “케냐 정부는 북한이 핵을 군사적 용도가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지지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케냐 신문 &39더 스탠더드&39 (2009. 10. 16.) 인용, 연합뉴스 보도(2009. 10. 16.)
당시 웨탕굴라 장관은 "케냐도 경제와 에너지 개발을 위한 평화적인 핵기술의 사용을 원하며 북한뿐 아니라 교류를 원하는 모든 나라와 이 기술을 나누고 싶다"는 뜻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 2009년 케냐 정부가 발표한 이러한 입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까?
2009년 이후 핵과 관련하여 북한의 기술자들이 케냐를 방문했거나, 혹은 그 반대로 케냐의 기술자들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대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2. 지난 2009년 9월 12일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한의 박현재 우간다 주재대사는 음와이 키바키 케냐 대통령에게 양국 간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외교 증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비동맹국 가운데 온건국가로 분류되는 케냐는 지난 1975년 5월 12일 북한과 수교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서도 북한의 상주공관 개설을 허락하지 않고 북한 공식대표단의 접수를 거부해 오다가, 지난 2009년 외교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북한은 2009년 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2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나미비아와 앙골라, 우간다 등에 파견해 의료, 과학기술, 국방, 에너지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대사, 케냐와 북한 사이에 무역거래 등의 물적교류와 인적교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한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류확대에 따라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교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또, 이에 대해 주케냐 대사관은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주케냐 대사관은 케냐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류확대는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북정책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