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22]새마을 운동 보급은 현지 상황에 맞추어야
의원실
2013-10-23 1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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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 보급은 현지 상황에 맞추어야
- 도로, 상수도, 관개시설 등 기반시설부터 정비해야 -
우리 정부는 에티오피아에 새마을 운동을 보급하고 있지만, 해당국가의 도로, 상수도, 관개시설 등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일부 주(州)의 경우 행정적 협조가 미흡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1.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도로 에티오피아에서 새마을 운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경상북도와 에티오피아 정부가 새마을 운동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에티오피아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 사업 프로그램은 마을회관 신축, 가축은행 설립, 화장실 개량, 시범농장, 재봉틀 교육 등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경우 도로, 상수도, 관개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 사업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본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 새마을 운동 봉사단이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대사관에서 해당 지역의 도로, 상수도, 관개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새마을 봉사단이 현지 상황에 맞는 사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새마을 운동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사관에 보낸 사전 자료요청에서 오로미아주의 경우 새마을 운동 업무추진 시 행정적 협조도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적 협조도가 미흡한 것입니까?
□ 새마을 운동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에티오피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의 확충과 수원을 받는 각 주(州)의 원활한 행정적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상수도, 관개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이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