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23]사우디아라비아 진출 한국기업의 제도적 불편 해결해야
의원실
2013-10-23 1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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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진출 한국기업의
제도적 불편 해결해야
-대사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사우디는 중국과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4위 교역 대상국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해 12월 29일 사우디아라비아와 투자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코트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우디 프로젝트 시장에서 2011년 말 기준 23의 점유율을 기록해 현지 기업(55)을 제외한 단일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 하였음. 이는 주요 진출국인 프랑스 중국 터키 등은 점유율이 4 수준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독주를 하고 있는 셈임. 이처럼 한국과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에서 프로젝트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건설, IT, 에너지 사업 부문의 진출로 인해 향후 교역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1. 우리나라 기업들은 플랜트ㆍ건설ㆍ선박 등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면서 사우디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우디 건설 수주액은 161억 7,000만 달러(약 17조 1,968억 원)로, 해외 건설 수주 총액 648억 7,400만 달러의 24.9에 달했습니다. 대사관에서도 잘 파악하고 있지요?
2. 또한 지난해 10억 달러 이상 대규모 해외 공사 수주 12건 가운데 절반인 6건은 사우디에서 수주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31억8800만 달러 규모의 제다사우스 화력발전소 공사, 삼성엔지니어링은 15억600만 달러 규모의 얀부3 발전 플랜트, 두산중공업은 10억1800만 달러 규모의 얀부 3 담수 플랜트를 따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힘입어 다른 연관 산업분야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효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3. 지난해 3월 사우디 정부는 40억 달러 규모 대형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인 `리야드 메트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해달라며 러브콜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우디에서 우리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몇몇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국민 의무고용제(Saudization 외국인력 급증에 따른 사우디인 실업률 증가로 자국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회사 내 고용자의 일정비율을 사우디인 채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로 인해 직종에 따라 의무고용 비율이 다르지만 최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2년 Nitaqat 총 직원 수와 사우디인 근로자 수의 비율에 준수 여부에 따라 기업이 Red, Yellow, Green, Premium의 카테고리에 배정되는 제도
제도를 도입해서 비율 준수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및 법적‧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사우디인보다 더 많은 민간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 1명당 매당 200 SAR 사우디아라비아 화폐
(리얄), 우리 돈 약 5만7천원을 사우디 노동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비자발급도 문제입니다. 제3국 인력에 대한 Block Visa 사우디 정부에서 자국시장 필요 외국인력의 취업을 위해 해당 업체 신청인원 중 일정 인원(쿼터)을 정해 인원수대로 일괄 발급하는 비자
를 획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가 확보한 쿼터만큼의 비자도 발급해주지 않아 국내 업체들의 인력수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투자청(SAGIA)의 투자승인 업무처리 시 담당자에 따라 요청서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행정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들에 대해서 대사관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나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이외에 다른 제도적 불편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 사우디는 풍부한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사회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한국기업들이 참여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사우디에서 대형프로젝트를 연이어 따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 대사관이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