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31012]정리해고 쉬운 나라
의원실
2013-10-23 17: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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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리해고 하기 쉬운 나라 NO.2.
- 2013년 OECD의 고용보호입법지수를 통한 고용보호수준 국 제비교에서 우리나라가 핀란드에 이어 집단해고 관련 고용 보호입법이 가장 유연한 것으로 평가!
- 지난 8월말 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권고를 수용하지 않 은 고용노동부의 불수용 이유를 무색케 해!
- 인권이 권고 수용하지 않으면, ‘근로할 권리’의 형해와! 뿐만 아니라, 고용률 70달성도 요원할 것!
- 2013년 OECD의 고용보호입법지수를 통한 고용보호수준 국 제비교에서 우리나라가 핀란드에 이어 집단해고 관련 고용 보호입법이 가장 유연한 것으로 평가!
- 지난 8월말 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권고를 수용하지 않 은 고용노동부의 불수용 이유를 무색케 해!
- 인권이 권고 수용하지 않으면, ‘근로할 권리’의 형해와! 뿐만 아니라, 고용률 70달성도 요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