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3]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요구
의원실
2013-10-23 1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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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요구
- 국내 기술 유출 사건 2009년 292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급증
- 기술유출 누적 피해액이 5조에 달함
- 부산고검 10명 중 2명만 기소돼
1) 꾸준히 증가하는 기술유출 범죄
o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292건이던 국내 기술 유출 사건이 지난해 448건으로 급증했고 해외 기술 유출 사범도 2009년 807명에서 지난해 1,063명으로 크게 증가함.
o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1만7000개를 모집단으로 표본 추출 해 조사한 결과 기술유출 누적 피해액이 5조에 달함
2) 100명 중 7명만 실형선고돼
o 2009~2013년 8월 말까지 기술유출 사범으로 기소된 705명 중 형이 확정된 464명의 선고현황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32명으로 전체 선고내역의 6.9이며,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공소기각, 무죄 등 실형 외 선고를 받은 인원은 432명으로 전체 선고내역의 93.1에 달함
3)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부산고검의 솜방망이 처벌
o 부산고검의 기술유출 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2009년 39건 86명이었던 것이 2012년은 66건 163명으로 2배 가량 꾸준히 증가함. 2013년은 8월 말 기준으로 37건 96명이 접수됨
o 또한, 공판 및 약식 처리의 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2년 22.9로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비율은 2009년 63에서 2012년 7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o 사례
- 2013년 6월 25일 부산경찰청은 사하구 신평동 D사의 신발 밑창 특허기술을 빼돌려 회사를 만든 뒤 이를 D사 거래업체에 공급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D사 전직 영업간부 장모(43) 씨와 전직 연구원 하모(40) 씨 등 3명이 불구속 입건. D사 이번 기술유출로 2년간 10억 원 이상의 피해 (국제신문)
- 2013년 9월 11일 부산경찰청은 중소기업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영업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 모(4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회사 측은 유출된 기술이 활용돼 낮은 단가로 제품을 생산했을 때 5년 간 2천300억 원 정도의 피해 예상 (부산일보)
➡ 부산고검의 기술유출 사범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하게 처리되고 있어
➡ 산업기술 유출범죄는 기업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혐의나 피해정도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기술유출 사범 수사는 전문성이 필요.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전문 인력 운용 방안과 대책을 검토해야
최근 5년 전국 지검의 기술유출 사범 처리현황
구분
연도별
건수
인원
검찰 처리내역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공소권
없 음
혐의
없음
2009
292
807
34
134
26
58
5
550
2010
356
886
23
148
30
53
13
619
2011
439
942
15
125
47
82
25
648
2012
448
1,063
19
147
22
63
5
807
2013.8.
260
586
5
55
25
29
16
456
합 계
1,795
4,284
96
609
150
285
64
3,080
(단위: 명, )
최근 5년 각 지검별 기술유출 사범 선고현황
고검 내용
1년↑실형
1년↓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공소기각
무죄
합계
서울고검
13 (4.2)
10 (3.2)
185 (59.3)
1 (0.3)
53 (17.0)
1 (0.3)
49 (15.7)
312 (100)
대전고검
0 (0.0)
0 (0.0)
7 (41.2)
0 (0.0)
0 (0.0)
0 (0.0)
10 (58.5)
17 (100)
대구고검
0 (0.0)
0 (0.0)
15 (42.9)
0 (0.0)
11 (31.4)
0 (0.0)
9 (25.7)
35 (100)
부산고검
5 (5.3)
3 (3.2)
75 (79.8)
0 (0.0)
8 (8.5)
0 (0.0)
3 (3.2)
94 (100)
광주고검
1 (16.7)
0 (0.0)
5 (83.3)
0 (0.0)
0 (0.0)
0 (0.0)
0 (0.0)
6 (100)
합 계
19 (4.1)
13 (2,8)
287 (61.9)
1 (0.2)
72 (15.5)
1 (0.2)
71 (15.3)
464 (100)
32 (6.9)
432 (93.1)
464 (100)
(단위: 명, )
최근 5년 부산고등검찰청 기술유출 사범 처리현황
구분
연도별
건수
인원
검찰 처리내역
구 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비율
기소
유예
공소권
없 음
혐 의
없 음
비율
2009
39
86
5
21
6
37
11
0
43
63
2010
42
108
5
25
3
30.5
14
0
61
69.5
2011
60
155
8
34
2
28.4
22
9
80
71.6
2012
66
163
3
26
7
22
29
1
97
78
2013.8.
37
96
0
10
12
22.9
5
4
65
77.1
합 계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