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장용의원실-20131024]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3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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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1.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등 국책사업을 떠맡아 부실기업으로 전락
‘12년 독자신용등급 BB-(투자부적격)으로 하락, 재무구조 악화가 현실로 나타나
MB정권 5년 동안 부채 702배, 부채비율 6.2배, 차입금 853배, 연간지급
이자가 9.3배나 증가했다. 그 결과 이자보상배율도 1이하로 하락하여
지급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넘었다. 특히‘12년 차입금의존도는 47.44로
일반기업 같으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해당,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강력한
자체구조조정이 시급하다.
2. 경인아라뱃길 사업, 시작부터 경제성은 없었고 혈세가 녹슬고 있다.
2조7천억원 투입하여 물류, 레저, 관광 3대 기능 모두 상실 우려
개통 1년 동안 컨테이너는 예상물량의 8.1, 컨테이너 173대, 173대
중에서 물건을 싣고 가는 물량은 3대, 170대는 빈 컨테이너로 드러났다. 특히 김포터미널은 컨테이너 입항실적 전무하여 111억원을 투입하여
크레인 2대를 설치해 놓았으나 무용지물로 혈세가 녹슬고 있다.
또한 일반화물은 1.9, 유람선도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2년 결산시 분식회계로 당기순이익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4대강 사업비 7.1조원을 손실로 처리할 경우 당기순손실 △5.1조원,
회수를 가정 하에 손실처리 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3,083억원으로 둔갑.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전제로 분식회계를 통해 부채규모, 부채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당기순이익은 늘려 사내복지기금으로‘12년 73억원,‘13년 80억원 출연 등
방만한 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2년 말 현재 정부가 7.1조원을 재정지원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결산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4. 태국 물관리사업 리스크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계약자의 과실이 없는 사업지연 시 리스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수공이 태국 정부로부터 총사업비를 받아 주민들에게 토지보상을 직접 시행하는 데 토지보상비 상한선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당초 계획보다 보상비가 올라갈 경우
수익보장이 우려된다. 계약자의 과실이 없는 사업지연 시 공기연장 및 이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수도사고 발생의 94가 시설노후로 인한 관로사고로 드러나
30년 이상된 노후관‘13년 7.2에서‘30년 52.6로 급증 예상
‘08년~‘12년까지 5년간 30년 이상의 노후관 개량실적은 총105㎞, 투입한 사업비도 수돗물 매출액 4조662억원의 4.5인 1,825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410건의 수도 사고중 94가 관로사고이고 이중 31.2가 시설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17건의 단수사고가 발생했는데 232시간, 39만8천명이 단수피해를 입었다. 대형사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노후관 갱생 및 관로복선화 시급하다.
1.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등 국책사업을 떠맡아 부실기업으로 전락
‘12년 독자신용등급 BB-(투자부적격)으로 하락, 재무구조 악화가 현실로 나타나
MB정권 5년 동안 부채 702배, 부채비율 6.2배, 차입금 853배, 연간지급
이자가 9.3배나 증가했다. 그 결과 이자보상배율도 1이하로 하락하여
지급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넘었다. 특히‘12년 차입금의존도는 47.44로
일반기업 같으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해당,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강력한
자체구조조정이 시급하다.
2. 경인아라뱃길 사업, 시작부터 경제성은 없었고 혈세가 녹슬고 있다.
2조7천억원 투입하여 물류, 레저, 관광 3대 기능 모두 상실 우려
개통 1년 동안 컨테이너는 예상물량의 8.1, 컨테이너 173대, 173대
중에서 물건을 싣고 가는 물량은 3대, 170대는 빈 컨테이너로 드러났다. 특히 김포터미널은 컨테이너 입항실적 전무하여 111억원을 투입하여
크레인 2대를 설치해 놓았으나 무용지물로 혈세가 녹슬고 있다.
또한 일반화물은 1.9, 유람선도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2년 결산시 분식회계로 당기순이익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4대강 사업비 7.1조원을 손실로 처리할 경우 당기순손실 △5.1조원,
회수를 가정 하에 손실처리 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3,083억원으로 둔갑.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전제로 분식회계를 통해 부채규모, 부채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당기순이익은 늘려 사내복지기금으로‘12년 73억원,‘13년 80억원 출연 등
방만한 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2년 말 현재 정부가 7.1조원을 재정지원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결산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4. 태국 물관리사업 리스크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계약자의 과실이 없는 사업지연 시 리스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수공이 태국 정부로부터 총사업비를 받아 주민들에게 토지보상을 직접 시행하는 데 토지보상비 상한선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당초 계획보다 보상비가 올라갈 경우
수익보장이 우려된다. 계약자의 과실이 없는 사업지연 시 공기연장 및 이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수도사고 발생의 94가 시설노후로 인한 관로사고로 드러나
30년 이상된 노후관‘13년 7.2에서‘30년 52.6로 급증 예상
‘08년~‘12년까지 5년간 30년 이상의 노후관 개량실적은 총105㎞, 투입한 사업비도 수돗물 매출액 4조662억원의 4.5인 1,825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410건의 수도 사고중 94가 관로사고이고 이중 31.2가 시설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17건의 단수사고가 발생했는데 232시간, 39만8천명이 단수피해를 입었다. 대형사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노후관 갱생 및 관로복선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