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024]강원도 장애학생 취업자 38.5만 취업유지
의원실
2013-10-24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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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학생 취업자 38.5만 취업유지
취업유지율 부산 94.2로 최고,
강원은 38.5로 최하위
■ 최근 정부는 특수교육에 2017년까지 총 13조원을 투자하고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현재 35에서 4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장애학생 취업률 실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 유기홍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전체 취업자 672명 중, 99명(14.7)이 올해 9월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유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취업자 39명 중 단 15명만(38.5)이 취업을 유지했다. 또한,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취업자 69명 중 65명(94.2)이 취업을 유지했다.
■ 전국 평균(85.3)보다 낮은 지역은 전북 등 9개 시․도 였으며, 평균 이상을 기록한 지자체는 부산 등 7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 한편,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아닌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2013년 특수학교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에 졸업한 특수학교를 졸업과 함께 생애 첫 취업을 한 308명 중 232명, 75.3만이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나머지 76명, 24.7는 직장을 그만 두거나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 실례로,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학교로서 가장 많은 취업자를 배출한 국립 서울 맹학교는 취업자 23명 가운데 11명, 48.9만이 취업을 유지했고, 절반 가량이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국정감사 때 특성화고 취업유지 현황을 분석하고 취업률 실태 문제를 지적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실태 조사 시스템 개선 대책’(2012년 10월 발표)을 이끌어낸 바가 있다. 취업률 조사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조사하고, 고졸 취업 실태 조사 체계를 개선하여 고졸 취업자가 고용형태, 처우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라, 취업실태에 대한 과학적 통계조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과학적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취업 유지현황을 분석하고 건강보험 가입여부조차 파악 못 하는 등 취업률 실태를 지적하여 특성화고처럼 장애학생 취업실태 조사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 유기홍 의원은 “장애학생들은 취업도 어렵지만, 취업유지도 어렵다”며, “장애학생들의 취업 지원과 취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유지율 부산 94.2로 최고,
강원은 38.5로 최하위
■ 최근 정부는 특수교육에 2017년까지 총 13조원을 투자하고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현재 35에서 4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장애학생 취업률 실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 유기홍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전체 취업자 672명 중, 99명(14.7)이 올해 9월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유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취업자 39명 중 단 15명만(38.5)이 취업을 유지했다. 또한,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취업자 69명 중 65명(94.2)이 취업을 유지했다.
■ 전국 평균(85.3)보다 낮은 지역은 전북 등 9개 시․도 였으며, 평균 이상을 기록한 지자체는 부산 등 7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 한편,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아닌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2013년 특수학교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에 졸업한 특수학교를 졸업과 함께 생애 첫 취업을 한 308명 중 232명, 75.3만이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나머지 76명, 24.7는 직장을 그만 두거나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 실례로,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학교로서 가장 많은 취업자를 배출한 국립 서울 맹학교는 취업자 23명 가운데 11명, 48.9만이 취업을 유지했고, 절반 가량이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국정감사 때 특성화고 취업유지 현황을 분석하고 취업률 실태 문제를 지적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실태 조사 시스템 개선 대책’(2012년 10월 발표)을 이끌어낸 바가 있다. 취업률 조사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조사하고, 고졸 취업 실태 조사 체계를 개선하여 고졸 취업자가 고용형태, 처우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라, 취업실태에 대한 과학적 통계조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과학적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취업 유지현황을 분석하고 건강보험 가입여부조차 파악 못 하는 등 취업률 실태를 지적하여 특성화고처럼 장애학생 취업실태 조사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 유기홍 의원은 “장애학생들은 취업도 어렵지만, 취업유지도 어렵다”며, “장애학생들의 취업 지원과 취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