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4]제주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박차 가하여 올해와 같은 가뭄피해 재발 막아야
의원실
2013-10-24 1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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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박차 가해
올해와 같은 가뭄피해 재발 막아야
❐ 여전히 지지부진한 제주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음.
❍ 올해 제주에 닥친 기록적인 가뭄에 민관이 합동으로 기우제를 지낼 만큼, 혹독한 가뭄에 온 제주가 큰 홍역을 치렀음.
❍ 다행히 뒤늦게나마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내년 이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현재 제주지역 3곳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 서림지구 또한 신규착수지구로 확정되어 세부 설계 단계 중임.
❍ 하지만 이들 사업에 따른 수혜면적이 도내 전체 농경지 면적 약 5만 9,000ha 중 5.6(3,321ha)에 불과해, 도내 농업용수 수요를 맞추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옹포지구의 사업비 집행율이 49.7, 함덕지구는 22.9에 지나지 않는 등 진척정도가 매우 더딤.
❍ 사장, 사업기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적정 사업기간이 6~7년인데도, 현재 시행지구는 예산 부족으로 평균 14년이 소요된다고 함.
❍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물가상승이나 여건 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또 다시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발생.
❍ 지난 MB 정부 때 농업용수와는 상관 없는 4대강사업(저수지 둑 높임, 영산강 하구둑, 농경지 리모델링 등)에 총 4조 1,993억원이나 투자하는 바람에,
❍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이 줄어들어 올해 가뭄 피해가 더욱 커진 면이 있다고 봄.,
❍ 김우남 의원은 “제주도는 대다수의 농업용수를 지하수 관정에 의존한 결과, 무분별한 관정 개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분석한 후, “대체 수자원인 지표수나 바다로 흘러가는 용천수 등을 대체 수자원으로 개발하는 제주형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