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4]생산농가에 대한 종부지원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의원실
2013-10-24 1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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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농가에 대한 종부지원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 마사회, 2015년 종부법인 설립 예정
- 작년 무상교배 두수, 2008년 대비 20 하락
- 농가당 지원 두 수도 같은 기간 6.2두에서 4.3두로 감소
경주능력이 뛰어난 우수혈통마를 말 생산농가에게 무상교배 지원하던 종부지원사업이 날로 쇠퇴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27두에 달하던 무상교배 실적은 2010년 757두를 거쳐, 2012년에는 667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대비 20나 하락한 수치로써, 농가당 지원 두수도 같은 기간 6.2두에서 4.3두로 약 2두 줄어든 셈이다.
마사회는 지원상한두수를 600두로 제한한 데 이어, 2015년 종부법인 설립 이후에는 연간 10씩 무상교배 지원을 줄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2020년 이후에는 종부지원사업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말 생산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종부법인 설립이 가시화하는 2015년 이후부터 무상교배를 줄이고, 유상교배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을 요지로 하는 마사회의 내부방침에 따라, 연 600두인 지원상한두수도 연말 경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마사회의 종부법인 설립이 이미 2012년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정책”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하는 일체의 신규사업을 불허하는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새 정부 들어서도 그 기조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마사회의 종부법인 설립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현재 마사회가 운영하는 마필 두수 현원이 13두인데, 이는 연 700~800회의 교배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종부법인 설립 여부와는 별도로, 현재 600두 선에 묶여 있는 무상교배상한을 2008년 수준으로 상향해 말 생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