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24]외교부 산하기관 평가위원, 도 넘은 ‘해외시찰’
의원실
2013-10-24 1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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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3. 10. 24(목)
외교부 산하기관 평가위원, 도 넘은 ‘해외시찰’
- 평가위원 4명, 1인당 현지시찰 거리, 지구 한 바퀴 돌고도 남아... -
외교부 산하기관 평가위원 4명이 평가를 명목으로 지난 4년간 최소 10개국, 40,000km 이상을 해외 시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 한 바퀴 지구 한 바퀴=약 40,000km
를 돈 셈이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은 외교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외교부는 산하기관 평가위원들을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고, 2009년 P모 교수가 자진 사퇴한 것이 전부임
평가위원들은 평가를 이유로 잦은 해외 출장을 다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2009년부터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J모 교수, L모 교수, S모 회계사, P모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산하기관의 사업이 해외에서 진행되었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현지시찰을 다녀왔다. 그 횟수가 해마다 늘어 급기야 2013년 9월 기준으로 외교부(1회), 한국국제협력단(2회), 한국국제교류재단(2회), 재외동포재단(2회) 등이 보내준 해외시찰 횟수가 최대 7회에 달한다.
특히 평가위원장인 J모 교수는 해외시찰로 13개국 13개국은 중국 현지시찰 3번을 3개국으로 포함한 숫자임
46,704km를 다녀왔다. 이 중 중국을 3번이나 다녀왔다.
심지어 2012년 8월에는 중국을 2번이나 방문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북경을 8일부터 12일까지 시찰시켜 주고, 재외동포재단이 심양과 상하이를 24일부터 28일까지 시찰시켜줬다.
이에 심재권 의원은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는 외교부 평가위원들의 잦은 해외 시찰은 평가를 명목으로 한 외유성 시찰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해외 시찰의 횟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하기관 평가에 후한 점수를 주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심의원은 “해외 시찰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분별한 해외 시찰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잦은 특혜성 외유를 다녀 온 평가위원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