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숙의원실-20131024]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 2060년이 아니라 2070년이 될 수 있다
의원실
2013-10-24 1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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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 2060년이 아니라
2070년이 될 수 있다!
- 과대추정한 A값 전망치 바로잡으면 기금 소진 2~4년 늦춰!
- 지나치게 낮게 계산한 기금운용수익률 전망치 조정하면 최소 8년 늦춰!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은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A값은 과대 추정하고, 향후 기금운용수익률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낮게 가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를 무려 10여년 이상 앞당겼다고 지적했음.
1.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A값 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대신 실제 A값 상승률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시, 기금소진시기 최소 2-4년 늦춰져...
〇 민주당은 제3차 재정추계의 A값 전망치를 적용하여 향후 A값 상승률이 물가상승율 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근거로 기초연금이 반토막날 것이라고 주장함. 이 A값 전망치는 명목임금상승율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것임.
〇 그러나 최근까지 명목임금상승률과 A값 상승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명목임금 상승률이 A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음. 결국 연금재정추계 결과 나타난 기금 소진 시기도 실제와 상이할 가능성이 높음.
〇 실제로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상한 및 하한에 명목임금 상승률 대신 A값 상승률 혹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2-4년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〇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목임금상승률을 최근 3개년(2010~2012)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인 4.4(이는 재정추계에 이용된 전체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하면 낮은 수준)로 고정하여 재정추계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도 2년 정도 기금소진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〇 결국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여 잘못 추계된 A값 전망치를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추계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2. 향후 기금운용수익률은 지나치게 낮게 잡아, 기금소진시기 10년 앞당겨...
〇 한편 기금소진 시기의 추계 시 기금투자수익률을 얼마로 측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
〇 장기재정추계보고서에 따르면, 추계에 사용된 기금투자수익률은 3년 만기 회사채(AA-)수익률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음. 이는 최근 6년간의 실적치가 1,1배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실증자료에 근거하고 있다함.
〇 그러나 재정계산에 사용된 2013년도 전망치만 살펴봐도, 현재시점의 물가상승률 및 명목금리와는 차이가 큼. 2013년 현재 물가상승률은 1 수준이나 전망치는 2.4로 추계되었으며, 명목금리는 3.2이나 4.7로 추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정소진 시기 향후 기금투자수익률은 실제와 상당히 상이할 것으로 보임.
〇 또한 재정추계위원회 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기금운용수익률 산출 방법에 대하여 4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이중 회사채 수익률에 일정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채택됨.
〇 그러나 회사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것은 최근 기금운용에서 주식투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예상 수익률을 매우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임.
- 최근 수년 동안 회사채 수익률은 경상 경제성장률을 화회하였음
〇 각 옵션(방안)별 기금운용수익률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봐도, 회사채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결과와 KDI 관계식을 기반으로 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1.44pt, 해외 벤치마크 자산비중을 취급한다는 가정으로 추정한 결과와는 평균 1.5pt 차이를 보여 ±1.0pt 범위 밖으로 상이하게 다름.
〇 장기재정추계보고서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의 ±1.0pt변화는 소진연도에 5~8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때, 이 경우에는 8~12년 정도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음.
〇 또한 재정추계 시 사용된 자산별 수익률은 KDI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계하고 있으나, 정작 기금투자수익률의 산출은 KDI 관계식에 기반하지 않고 있어 통계 산출의 가정에 일관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〇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 향후 주식비중이 15에서 30로 증가할 경우, 실질 수익률은 3.00에서 3.41로 약 0.4pt 증가함. 따라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주식투자의 비중이 사례만큼 확대된다면, 기금 소진시기가 최소 3-4년 정도 늦춰질 수 있음.
〇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사용된 A값 전망치는 명목임금상승률에 준하여 결정되었지만, 실제 양 자의 실측치는 상이했다. 재정추계에 들어 간 A값 전망치가 과다 추정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 기금 소진시기를 추산할 때, 중요한 것은 기금을 운용하여 얼마만큼 수익을 내는 지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금투자수익률의 기준으로 선정된 회사채 수익률은 그 선정 근거가 모호하며, 해외투자와 주식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지금의 자산배분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음.
〇 또한 김현숙 의원은 “특히 2013년도 기금투자수익율만해도 현재 실측치와 상이하여, 향후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된다.”며 “기금투자수익율이 1pt만 늘어나도 기금소진시기가 최대 8년까지 늘어나는데, KDI 기반식에 근거하면, 현재 예상치보다 이미 1.44pt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진년도를 10년 이상늦출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재정추계에 허점이 많은 만큼, 이를 근거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2070년이 될 수 있다!
- 과대추정한 A값 전망치 바로잡으면 기금 소진 2~4년 늦춰!
- 지나치게 낮게 계산한 기금운용수익률 전망치 조정하면 최소 8년 늦춰!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은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A값은 과대 추정하고, 향후 기금운용수익률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낮게 가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를 무려 10여년 이상 앞당겼다고 지적했음.
1.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A값 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대신 실제 A값 상승률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시, 기금소진시기 최소 2-4년 늦춰져...
〇 민주당은 제3차 재정추계의 A값 전망치를 적용하여 향후 A값 상승률이 물가상승율 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근거로 기초연금이 반토막날 것이라고 주장함. 이 A값 전망치는 명목임금상승율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것임.
〇 그러나 최근까지 명목임금상승률과 A값 상승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명목임금 상승률이 A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음. 결국 연금재정추계 결과 나타난 기금 소진 시기도 실제와 상이할 가능성이 높음.
〇 실제로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상한 및 하한에 명목임금 상승률 대신 A값 상승률 혹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2-4년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〇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목임금상승률을 최근 3개년(2010~2012)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인 4.4(이는 재정추계에 이용된 전체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하면 낮은 수준)로 고정하여 재정추계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도 2년 정도 기금소진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〇 결국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여 잘못 추계된 A값 전망치를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추계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2. 향후 기금운용수익률은 지나치게 낮게 잡아, 기금소진시기 10년 앞당겨...
〇 한편 기금소진 시기의 추계 시 기금투자수익률을 얼마로 측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
〇 장기재정추계보고서에 따르면, 추계에 사용된 기금투자수익률은 3년 만기 회사채(AA-)수익률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음. 이는 최근 6년간의 실적치가 1,1배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실증자료에 근거하고 있다함.
〇 그러나 재정계산에 사용된 2013년도 전망치만 살펴봐도, 현재시점의 물가상승률 및 명목금리와는 차이가 큼. 2013년 현재 물가상승률은 1 수준이나 전망치는 2.4로 추계되었으며, 명목금리는 3.2이나 4.7로 추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정소진 시기 향후 기금투자수익률은 실제와 상당히 상이할 것으로 보임.
〇 또한 재정추계위원회 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기금운용수익률 산출 방법에 대하여 4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이중 회사채 수익률에 일정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채택됨.
〇 그러나 회사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것은 최근 기금운용에서 주식투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예상 수익률을 매우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임.
- 최근 수년 동안 회사채 수익률은 경상 경제성장률을 화회하였음
〇 각 옵션(방안)별 기금운용수익률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봐도, 회사채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결과와 KDI 관계식을 기반으로 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1.44pt, 해외 벤치마크 자산비중을 취급한다는 가정으로 추정한 결과와는 평균 1.5pt 차이를 보여 ±1.0pt 범위 밖으로 상이하게 다름.
〇 장기재정추계보고서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의 ±1.0pt변화는 소진연도에 5~8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때, 이 경우에는 8~12년 정도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음.
〇 또한 재정추계 시 사용된 자산별 수익률은 KDI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계하고 있으나, 정작 기금투자수익률의 산출은 KDI 관계식에 기반하지 않고 있어 통계 산출의 가정에 일관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〇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 향후 주식비중이 15에서 30로 증가할 경우, 실질 수익률은 3.00에서 3.41로 약 0.4pt 증가함. 따라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주식투자의 비중이 사례만큼 확대된다면, 기금 소진시기가 최소 3-4년 정도 늦춰질 수 있음.
〇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사용된 A값 전망치는 명목임금상승률에 준하여 결정되었지만, 실제 양 자의 실측치는 상이했다. 재정추계에 들어 간 A값 전망치가 과다 추정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 기금 소진시기를 추산할 때, 중요한 것은 기금을 운용하여 얼마만큼 수익을 내는 지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금투자수익률의 기준으로 선정된 회사채 수익률은 그 선정 근거가 모호하며, 해외투자와 주식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지금의 자산배분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음.
〇 또한 김현숙 의원은 “특히 2013년도 기금투자수익율만해도 현재 실측치와 상이하여, 향후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된다.”며 “기금투자수익율이 1pt만 늘어나도 기금소진시기가 최대 8년까지 늘어나는데, KDI 기반식에 근거하면, 현재 예상치보다 이미 1.44pt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진년도를 10년 이상늦출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재정추계에 허점이 많은 만큼, 이를 근거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