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24]수공 부채 14조원, 4대강사업 참여로 부채비율 7.5배 증가 4대강 부채 정부가 책임지고 친수구역사업 중단해야 !
의원실
2013-10-24 16:26:18
34
34
- 수공 부채, 2007년 1.6조원에서 2012년 13.8조원으로 12.2조원 증가
- 정부, 수공 부채 해법 내놓지 않고 ‘나 몰라라’ 무책임으로 일관
- 수공 자체적으로 부채 해결 불가능,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 시급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 참여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수공의 경영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공의 4대강 부채는 정부가 책임지는 대신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22조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단 기간에 모두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예산 부족분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자체 조달하여 4대강사업을 추진토록 결정했다.
4대강사업 참여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이 단 기간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수공의 부채규모는 2007년 1.6조에서 2012년에는 13.8조원으로 무려 12.2조원이나 증가했으며, 부채비율도 2007년 16에서 2012년에는 122.6로 7.5배나 증가했다.
수자원공사 연도별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부채액(억원)
15,756
19,623
29,956
79,607
125,809
137,779
부채비율
16.0
19.7
29.1
75.6
122.4
122.6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를 결정한 2009년 9월 25일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수공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채권발행에 대한 금융비용은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채택 ‘4대강사업 수자원공사 참여방안’
□ (재무대책) 수공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
ㅇ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전액 지원
ㅇ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
→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 규모․시 기․ 방법 등을 구체화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6월 12일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 참여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수공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감사원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 중 수공 부채부문
주요 내용
▲ “수공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완화하고 정부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4대강사업 대부분이 종료되는 2012년말까지는 기획재정부와 구 국토해양부가 수공에 대한 합리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구 국토해양부는 30개 공구 전체가 완공되는 2014년에 구체적인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만 세운 채 2012년말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
▲ “정부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관련 소요 사업비에 대한 합리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3개 공구에 설치돼 수공의 자산에 포함됐던 4조 9,359억 원 상당의 시설이 국가에 무상 귀속됐기 때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자산은 감액되는 반면, 친수구역 개발 이익은 2,977억 원 상당만이 유입돼 결국 2012년 결산 시 4조6382억 원 상당을 손실로 처리해야 하고, 이 경우 수공은 3조 3,53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된다”
▲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합리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박수현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예산부족으로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부채를 전가시켜 놓고 나서 4대강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지난해 말까지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공기업인 수공을 ‘희생양’ 삼는 것이자 정부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라고 비판했다.
수공의 4대강사업비 8조원 회수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채 및 순손실이 증가하는 등 수공의 재무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수공의 4대강사업비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 및 사업성 악화로 인해 친수구역사업의 수익만으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비 채무원금 8조원을 갚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수공이 자체적으로 4대강사업 부채 8조원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수현 의원은 수공의 4대강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당초 수공의 4대강 부채는 정부가 수공에 강제로 떠넘긴 것인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8조원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둘째, 수공 부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떠안는 대신 수공 부채 해결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수구역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공에 4대강사업비 8조원을 전가한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정부, 수공 부채 해법 내놓지 않고 ‘나 몰라라’ 무책임으로 일관
- 수공 자체적으로 부채 해결 불가능,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 시급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 참여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수공의 경영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공의 4대강 부채는 정부가 책임지는 대신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22조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단 기간에 모두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예산 부족분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자체 조달하여 4대강사업을 추진토록 결정했다.
4대강사업 참여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이 단 기간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수공의 부채규모는 2007년 1.6조에서 2012년에는 13.8조원으로 무려 12.2조원이나 증가했으며, 부채비율도 2007년 16에서 2012년에는 122.6로 7.5배나 증가했다.
수자원공사 연도별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부채액(억원)
15,756
19,623
29,956
79,607
125,809
137,779
부채비율
16.0
19.7
29.1
75.6
122.4
122.6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를 결정한 2009년 9월 25일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수공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채권발행에 대한 금융비용은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채택 ‘4대강사업 수자원공사 참여방안’
□ (재무대책) 수공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
ㅇ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전액 지원
ㅇ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
→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 규모․시 기․ 방법 등을 구체화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6월 12일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 참여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수공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감사원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 중 수공 부채부문
주요 내용
▲ “수공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완화하고 정부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4대강사업 대부분이 종료되는 2012년말까지는 기획재정부와 구 국토해양부가 수공에 대한 합리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구 국토해양부는 30개 공구 전체가 완공되는 2014년에 구체적인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만 세운 채 2012년말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
▲ “정부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관련 소요 사업비에 대한 합리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3개 공구에 설치돼 수공의 자산에 포함됐던 4조 9,359억 원 상당의 시설이 국가에 무상 귀속됐기 때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자산은 감액되는 반면, 친수구역 개발 이익은 2,977억 원 상당만이 유입돼 결국 2012년 결산 시 4조6382억 원 상당을 손실로 처리해야 하고, 이 경우 수공은 3조 3,53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된다”
▲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합리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박수현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예산부족으로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부채를 전가시켜 놓고 나서 4대강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지난해 말까지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공기업인 수공을 ‘희생양’ 삼는 것이자 정부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라고 비판했다.
수공의 4대강사업비 8조원 회수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채 및 순손실이 증가하는 등 수공의 재무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수공의 4대강사업비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 및 사업성 악화로 인해 친수구역사업의 수익만으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비 채무원금 8조원을 갚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수공이 자체적으로 4대강사업 부채 8조원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수현 의원은 수공의 4대강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당초 수공의 4대강 부채는 정부가 수공에 강제로 떠넘긴 것인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8조원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둘째, 수공 부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떠안는 대신 수공 부채 해결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수구역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공에 4대강사업비 8조원을 전가한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