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31024]가짜석유취급자적발, 한 해 평균 3천여건
의원실 2013-10-24 16:29:04 37
“가짜석유 취급자 가짜석유취급자는 가짜휘발유제조장 및 길거리판매업자를 말함
적발, 한 해 평균 3천여 건”

최근 5년 간 가짜석유 제조장 및 길거리판매업자 적발 총 14,868건
전정희 의원, 유가인하 정책으로 가짜석유 찾지도 만들지도 말아야

가짜석유를 만들거나 길거리에 판매하는 이른바 가짜석유취급자 적발이 지난 5년간 14,866건으로 가짜석유주유소 적발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석유제조업자 및 길거리판매업자 적발 건수는 2008년 3,441건, 2009년 4,374건, 2010년 2,393건, 2011년 3,149건, 2012년 1,511건으로 이는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되는 주유소보다 보다 평균 7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 5년간 가짜석유를 판 주유소 적발(1935건)보다 가짜석유 제조장 적발(2379건)이 더 많고, 길거리판매업자에 의한 게릴라식 판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또 최근에는 가짜석유 판매뿐만 아니라 등유를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파는 ‘금지위반’ <2009-현재까지 주유소 적발현황> (단위: 건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가짜석유
285
536
543
287
157
금지위반
54
24
52
51
53
품질부적합
62
51
55
77
58


행위도 공공연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가짜 석유 단속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판매 전 과정에 행정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며, “노상검사를 강화하고 한 번 단속에 걸리면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회 이상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 업체가 총 20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적발 횟수가 3회가 넘는 주유소도 40곳에 이르며, 이 가운데 무려 5번이나 적발된 주유소도 있었다.

끝으로 전정희 의원은 “가짜석유 문제가 탈세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석유제품 시장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국내 유가인하를 유도하여 가짜석유를 찾지도, 만들지도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가짜석유취급자적발,_한_해_평균_3천여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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