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24]대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 혜택 못받아
의원실
2013-10-24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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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 혜택 못받아
- 대전 무상급식 비율 46.8, 전남의 절반 수준
- 무상급식 교육청 재정분담 역시 두 번째로 낮은 수준
- 내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도 불투명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 대상 무상급식 시도별 현황을 보면 대전의 경우 46.8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무상급식율이 낮고 전체 학생 216,000명 중에 절반도 안 되는 101,000명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17개 시도 중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8개 시도이지만 대전의 경우는 초등학생 5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초등학교 6학년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교육청의 무상급식의 재정 분담 비율을 보면 대전이 45.3로 평균 17개 시도 중 세종시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제외한 순수 무상급식의 교육청 분담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결국 대전지역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다른 시도에 비해 못 받고 있는 이유는 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2014년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내세운 염홍철 시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내년에는 초등 6학년까지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대전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예산을 늘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혜자 의원은 “대전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밥 먹는 것을 차별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교육감은 임기 마지막해라도 무상급식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대전 무상급식 비율 46.8, 전남의 절반 수준
- 무상급식 교육청 재정분담 역시 두 번째로 낮은 수준
- 내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도 불투명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 대상 무상급식 시도별 현황을 보면 대전의 경우 46.8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무상급식율이 낮고 전체 학생 216,000명 중에 절반도 안 되는 101,000명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17개 시도 중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8개 시도이지만 대전의 경우는 초등학생 5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초등학교 6학년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교육청의 무상급식의 재정 분담 비율을 보면 대전이 45.3로 평균 17개 시도 중 세종시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제외한 순수 무상급식의 교육청 분담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결국 대전지역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다른 시도에 비해 못 받고 있는 이유는 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2014년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내세운 염홍철 시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내년에는 초등 6학년까지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대전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예산을 늘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혜자 의원은 “대전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밥 먹는 것을 차별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교육감은 임기 마지막해라도 무상급식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